민간보험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민간보험 도입배경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의 책임을 분산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고액
의 진료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된 민간보험이 현 의료수요의 다
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의 보안 기능을 수행하면
서  민간보험업계의 난립과 이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적 시장
개발 등의 사유로 민간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양자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한다
는 보험의 기본원리는 동일하지만, 공적보험의 기본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이기
에 국민모두에게 당연가입의 법적 강제와 함께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여 
보험가입자 능력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형평에 따라 부과하지만, 민간보험은 개
인의 의료필요를 근거로 하여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가의 부양성
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
로 해결한다는 가치체계에 기초함으로서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게 됨.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첫째로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및 민간보험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
민의료비가 증가하고, 
   둘째로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
정재원조달과 배분이 곤란하며,
   셋째로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요인이 높은 노약자의 고액보험료 부과로 보험
자 중심의 보험가입 차등 및 억제가 우려되고,
   넷째로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유인, 의료기관의 경쟁적 과잉·고가진료 유
도, 가입자의 의료 비용의식 약화로 의료이용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일부 부
유층의 민간보험이탈로 공적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며, 
   다섯째로 의료기관의 공적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로 의료공급체계
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에 대한 통제강화
로 의료공급체계를 주도하게 되고,
   여섯째로 이로 말미암아 서비스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요양기관은 공보험
을 기피하게 되고, 경쟁력 없는 요양기관은  공적보험 체계잔류로 의료기관의 
양분과 함께 의료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이 발생됨.

  향후 방향 
   현재의 공적보험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수급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
도해 나아감으로서, 공적보험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해 나아가는 노력이 국
가와 보험자 그리고 의료수급자(가입자)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저소득자
의 무차별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켜내기 위한 사민단체등 사회각층의 민간보
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비를 공유해 나아가야 하며,
   보험재정 누수의 적정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서 보험재정의 건전성확보
를 토대로 보험급여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하며,
   가입자 지원사업 확대등 공적보험이 민간보험보다 앞서는 양질의 서비스 개
발하여 제공해 나아감으로서 국민의 공보험 만족도를 배가시키는 노력이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