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문화부, 영화계와 논의없는 스크린쿼터 일방적 축소 없다고 밝혀
(스크린 
 
 
  
 
                                             2005.7.8   
 
스크린쿼터문화연대     CoalitionforculturalDiversityinMovingImages
 소식지 103호 

발행인:유지나  편집인:양기환
 
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207호 TEL 754-8856 FAX 319-2039  
QUOTA146 at hitel.net / www.screenquota.org 
 
참여정부의 문화부, 영화계와 논의 없는 스크린쿼터 일방적 축소 없다고 밝혀 

- 국회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 


지난 7월 1일(금) 모 일간지에 “스크린쿼터제 축소 조정을 검야 할 시점이라
는 1년 전 이창동 전임 장관의 발언이 여전히 유효한 문화부의 방침이고, 정치
적 부담을 지더라도 이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겠다”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
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스크린쿼터가 시장점유율 증가를 가
져왔으나 몇몇 영화의 스크린 장악으로 인한 다양성 부족 현상도 함께 초래했
기에 한국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는 발언을 옮기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원하는 미국도 
만족시키고 한국 영화인들도 환영하는 묘안은 없으나 문제를 매듭지을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도 함께 보도했다. 

인터뷰 기사에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기본틀 유지라는 상충되는 입장이 함께 실
려 있어 혼란스럽긴 했지만, 만에 하나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문화관광부의 입
장이 지난 해 6월 이창동 장관의 발언으로 후퇴한 것이기에 영화인들은 기사
의 진위 여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화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행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사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 맞춰 국회문화관광상임위원회 정병국 의원실(한나라당)에서 사실 확인의 필
요성을 느끼고 문화관광부에 구두질의를 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병
국 의원은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정동채 장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며, 과연 영
화계를 배제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를 조정에 착수할 것인가를 묻고, 참여정부
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된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
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영화계
(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와의 논의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며, 문화관광부의 기존 입장의 변동이 있을 시에 영화계와 재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1)스크린쿼터의 일방적 축소 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을 과장한 사례에 지나지 않고 2)한국영화 다양성 부족을 빌미로 스크린쿼터
를 축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스크린쿼터를 토대로 예술․독립
영화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3)국제사회가 미
국의 문화패권주의로부터 자국의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스크린쿼터 조정을 논하는 것이 어떤 명분으
로 포장되더라도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무릎 꿇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것은 스크린쿼터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지지를 받는 정당한 문화
정책이고, 15대 국회, 김대중 정부 시절 IMF 위기에서도 지켜낸 문화주권을 대
변하는 상징적인 제도이며, 한국영화 발전 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영
상산업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
을 지키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됨은 
물론, 이를 통해 압력을 이겨내고 문화주권을 지켜낸 나라로 인식되어 국제사
회 신인도를 높일 것이라는 신념 또한 확고하다. 

위 일간지의 보도나, 최근 모 신문이 사설을 통해 정색을 한 채 스크린쿼터가 
한미간 경제협력 관계를 서먹하게 만든 장본인 양 주장한 사례에서 드러나듯
이, 그릇된 여론몰이와 정책결정 압력은 우리의 국익과 동떨어진 미국의 이익
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WTO마저 보장하는 제도를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축소하려드는 미국의 태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세계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되고 있다. 혹시라도 제4의 권력을 지닌 언론이 친미커넥션
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간
절히 바란다. 그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 영화계, 그리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
램이며, 이를 대변하는 것이 언론의 외피를 입은 집단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