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104호                     2005. 7. 13 
          스크린쿼터문화연대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소식지 104호      발행인:유지나    편집인:양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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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스크린쿼터 관련 국제사회 동향》 

   시청각 부문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 할리우드의 조국 미국이 문화다양성에 반대하는 두세 가
지 이유 - 

 2005년 6월 26일, 아프리카의 저널「죈느 아프리끄 렝뗄리정 Jeune Afrique 
L'Intelligent」은, 왈리드 하마미(Walid Hammami) 기자의 보고서를 빌어 미국
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세계 문화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하마미는 세계 문화시장을 둘러싸고 두 세력이 대립한 가운데 지
난 수십 년간 소리없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하나의 세력은 문화상품이 단
지 다른 상품과 다르지 않는 오락거리일 뿐이고 따라서 보다 자유롭게 거래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할리우드의 조국 미국이고, 다른 세력은 문화산업이 민
족정체성의 일부이자 민족적 가치의 구현이기에 국가에 의해 지원되고 보호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럽연합, 캐나다, 그리고 남반구 국가들이라고 설명했
다. 이어 “미국의 수출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시청각 상품이기에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보다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여 자국 상품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
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세계 지배를 제한하는 각국의 법령
과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계략을 모두 동원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은 규격화된 할리우드 문화에 자신들의 소수 
문화가 하나 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반
구 대부분의 국가들도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한편 이 저널은 현재 추진 중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소개하며, 미국
과 그에 동조하는 몇몇 국가들이 두 가지 이유에서 협약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
도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협약에 대한 논의가 2007년 이후로 연기되길 원하
기 때문이고, 둘째는 협약이 지연되는 동안 시청각 상품과 문화 부문을 포괄하
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보다 많이 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또한「죙느 아프리끄 렝뗄리정」은 한국과 칠레의 사례를 소개하고, 2004년까
지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상에서 쿼터를 지켜낼 수 있었지만, ‘문화
적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채 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는 자국 영상산업을 증
진시키기 위해 방송쿼터제를 제정하거나 영화기금 조성을 위해 세수를 할당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상실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내용 
www.jeuneafrique.com 참조) 


    영화산업 지원 기금이 최선의 방법일 수 없다 
                        - 대만, 영화산업 진흥 위해 프랑스의 경험을 모델
로 삼다 - 

대만 정보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프랑스의 연구소, 대만 문화부가 공동으
로 주최한 영화산업 진흥 세미나 결과를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세미나
는 어려움에 직면한 대만 영화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을 위해 프랑스
의 경험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였으며, 참석자들은 미국 문화상품의 압력
으로 인해 ‘문화적 예외’라는 개념이 프랑스에서 등장하여 ‘문화 다양성’
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게 된 과정에 대해 발표하
고 토론을 벌였다. 
이 세미나에서 프랑스의 시청각 담당 관료인 에릭 술리에(Eric Soulier)는, 
“한 국가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영화산업을 지켜내는 일은 단순한 문제
가 아니라, 대중이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다양한 영화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의 유럽과 국제 
실무 책임자인 자비에 메를렝(Xavier Merlin)은, “양자간 무역협상의 진행과
정에서 시청각 상품과 여타 부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다른 나
라들이 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문화다양성의 문제가 프랑스만의 문제만
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후 “이것이 유네스코가 추
진하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정신이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때, 
가장 먼저 문화 다양성 문제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발제자는 “시청각 상품시장의 자유화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은 잘못이다. 그것은 각 나라들 간의 불균형이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이다”라
고 덧붙였다. 그들은 또한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기금 마련이 최선의 방법일 
수 없으며, 효과적인 제도 개발을 통해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체성이 담긴 고유의 컨텐츠 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 
www.taiwaninfo.nat.gov.tw 참조) 


문화가 정체성의 표현양식이 아닌 오락상품일 뿐인가? 
            -「바슬러」지 보도,‘미국, 유네스코 제3차 정부간회의 기간 동
안 반대로 일관해’ 

스위스에서 발행된 6월 25일자「바슬러 Der Basler」지는 토마스 발트먼
(Thomas Waldmann)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통해 6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내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제3차 정부간회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
하고, 협약 초안이 10월에 있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
했다. 발트먼 기자는 미국의 태도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미국이 문제 
제기한 특정 문항에 관해 미국과 여타 유네스코 회원국들간의 논쟁이 계속되었
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공동 작업한 협약 초안이 세계화가 초래할 중
대한 결과로부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분석
하고, 협약이 채택되면, 국제 규범 속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
게 되고, 따라서 각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문
화정책 수립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트먼 기자는 “미국이 이 협약을 통해 각국의 시장이 폐쇄될 것이라
고 여겨 초안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가 합의한 최종 텍스트를 수용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이 문화가 아닌 교역
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화를 정체성의 표현양식으로 정의
하는 것,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문화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것에 반
대하고 있다. 또한 WTO를 이용해 시청각 미디어의 자유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
고 있다. 
발트먼의 보도에 따르면, WTO는 2006년까지 문화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할 계획
을 수립하여 서둘러 추진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통상협정에 종속되
지 않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국가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문화와 관련
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대표가 협약이 완전히 편향된 것이고 말과 이미지를 통한 사상의 자유로
운 교환을 증진시켜야 할 유네스코의 임무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이고 주장
하고 있다”는 프랑스의 일간지 「리베라시옹 Libération」의 보도를 
인용하
여, “협약 채택이 유네스코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국제단체
의 권리와 의무를 위반하고 경제 자유화를 통한 세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는 미국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3년, 18년 동안 스스
로 포기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자격을 되찾아 유네스코에 진행 중인 모든 논의
에 참여한 권한을 얻었다. 
(기사 내용 www.baz.ch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