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105호 
 
 

                                                                         
                                               2005. 7. 20 
스크린쿼터문화연대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소식지 105호 
                                                                         
                       발행인:유지나 편집인:양기환 
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207호 TEL 754-8856 FAX 319-2039 
QUOTA146 at hitel.net / www.screenquota.org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국제사회 동향 -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뉴스레터 

유네스코 정부간회의, <문화다양성 협약> 최종초안 완성 
- 미국은 유네스코 총회 이전 협약 약화에 성공할 것인가?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정부간 전문가 회의 결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 최
종초안이 완성되었고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해 사무총장에게 제
출된 상태이다. 이제 문제는 총회 이전까지 남은 몇 주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회의 기간 동안 협약 최종초안에 대해 지지를 나타냈던 
대다수 유네스코 회원국이 어떠한 변경사항 없이 현재 최종초안 그대로 10월 
총회에서 채택되도록 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강한 
반대로 인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몇몇 협약 지지국까지도 동요되어 협
약 내용을 재논의하자는데 동의하게 될 것인가? 
 

 협약 최종초안은 회의에 참가했던 130여 회원국 대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여
기에는 EU회원국,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
브해 연안국, 아프리카, 대다수 아랍국가와 아시아국가가 포함된다. 결국 협약
에 강력히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입장은 회의 마지막 날
인 6월 3일 미국대표가 발표한 선언문에 잘 나타나있다. 즉, ‘미국은 협약에 
반대한다. 따라서 협약은 실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합의된 문서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미국은 회의 마지막 날 발표한 공식성명을 통해 협약
의 내용뿐만 아니라 협약 추진과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난했
다. 


  ‘유네스코의 관례뿐만 아니라 절차규정 또한 모순적으로 적용되었고 때로
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볼 때 단시일 내에 협약을 완성하려
는 조급함 속에 진행되었다.’, ‘협약 초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으며 말
과 이미지를 통해 사상을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하는 유네스코 헌장상의 의무
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라기보다는 사실
상 통상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협약>은 분명 유네스코의 권
한을 넘어선다. 또한, 기타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
며 특히 개도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번영을 증대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경
제 자유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폐막 연설을 통해 카이더 아스말 의장은 미국의 비난 가운데 일부를 검토해보
기로 결정했다. 넬슨 만델라 정부의 교육부 장관출신이자 국제협상 전문가인 
아스말 의장은 합의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협상이 다수결주의에 입각한 서커스도 아니라고 말했다. 견해차
를 좁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줄곧 있어왔으나 결국 그 차이가 너무 넓다고 
의장은 말했다. 그러나 비록 미국이 협약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이
기는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몇몇 조항에 관해 유보의사를 나타냈
다. 기타 국제 협약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20조에 관한 유보의사가 가장 많았
다. 일본,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칠레, 뉴질랜드, 호주, 터키는 모두 제20조
에 관해 유보 


 의사를 나타냈으며 협약이 총회에 상정될 때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분
명히 했다고 특별보고관인 아르투 윌킨스키는 전했다. (참고: 제3차 정부간 전
문가회의 이후 아르헨티나, 칠레 정부는 유보의사를 철회했다.) 


  미국의 반대와 일부 회원국의 유보의사의 여파는 회의 이후 분명해져 6월 7
일 제2차 아셈(ASEM) 문화부장관 회의에서 마츠우라 사무총장이 한 연설에 잘 
나타나있다. 
 ‘일부 주요 조항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총회까지 남은 
몇 달간 이러한 견해차이가 좁혀져 협약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이
루어지길 바랍니다. 총회 직전인 9월에 회의를 가질 예정인 집행위원회와 일
반 이사회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모든 회원국이 유보 없이 협약을 지지하
도록 할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조항에 관해 유보의사를 나타냈던 몇
몇 회원국들이 결국 협약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유
일한 바람은 문화가 통합된 힘을 발휘하여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적으로 볼 때 더없이 명예로
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장문의 인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마츠우라 총장이 위와 같은 호소에 얼마
나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전통적으로 유네스코의 일반
적 절차는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합의는 곧 만장일치와 같다는 미국의 
주장이 마츠우라 총장에게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제3차 정부간 전문가회
의 동안 미국측이 막후에서 마츠우라 총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고가 여
러 차례 있었다. 또한, 회의기간 동안 많은 회원국이 여전히 협약 내용에 관
해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음도 분명하다. 그러한 회원국들은 협약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만일 협상 재개에 동의하도
록 외부 압력이 가해질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고 있다. 그러한 압
력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도록 마
지막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 협약을 지지하고 비준한
다면 협약의 영향력과 적용범위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이 협약에 가입할 의
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미국은 약화 및 지연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최근 국제 협정에서 미국이 기록한 성과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에 관심이 있을지는 당연히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최종초안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형성하기 위해 이미 
많은 타협이 있어왔다. 
 

 작가, 예술가 및 기타 문화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기구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
의 성과는 불완전할지는 몰라도 중요한 첫 시작이다.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가
치, 정체성, 의미의 매개체인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독특한 성질을 인정해주
고 있다. 또한 국가가 국내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진정한 문
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실행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
다. 협상 재개에 따른 결과는 오직 약화된 협약 초안일 것이다.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협상의 시점은 지났다. 이제는 10월 총회에 협약이 상정되
었을 때 유네스코 192회원국 3분의 2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를 확고히 
하는 일만 남았다. 또한 문화 전문가를 대표하는 기구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10월까지 특히 제 20조에 관해 각국은 내부적으
로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단지 문화부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
며 외무부, 국제통상부, 기타 정부부처 또한 개입될 것이다. 결국, 최종 입장
은 정부 고위 측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부서 각료뿐
만 아니라 정부 대표가 문화 기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협약 내용에 관
해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재개 압력에 굴하지 않고 10월 총회에서 협약
을 지지하여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다. 
(원문내용은 www.cdc-ccd.org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