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위기-빈곤, 그 해답은 없는가 
 
 
  
“빈곤층 생필품 구입을 위한 가계부채 100%” 

-기초법의 조건부수급조항 폐지하고 교통,통신 급여법 도입 필요- 

 

 

 




1.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8월 30일(화) 오후 3시 “사회의 위기-
빈곤, 그 해답은 없는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2. 이날 토론회는 자유기업원, 빈곤사회연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사
회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빈곤의 실태를 살펴보고,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제안
한 빈곤대책을 논의한다. 




3. 이날 토론회에서 진보정치연구소는 ▲사회적 배제로서 빈곤발생 경로 분석 
▲중위소득 50%로 빈곤선 변경 ▲조건부수급조항 폐지와 자활사업 분리, 실업
부조 도입 ▲개별급여 도입  ▲교통, 통신 급여법 제정(별첨 참조)을 제안할 
예정이다. 




4. 이날 토론회에서 남기철 교수는 저소득 때문에 빈곤으로 추락하기도 하지
만, 그 외에 주거․의료․교육․가족해체 등의 원인 때문에 빈곤으로 추락한다
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빈곤층은 근로유인을 강화한다고 해서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서 성은미 상
임연구원과 황형욱 정책연구원은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넘어 실업부조
의 도입과 의료․주거․교육에 대한 개별급여 도입, 교통․통신 급여의 신설
을 제시할 예정이다. 




5. 구체적인 토론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일  시 :  2005년 8월 30일(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과 소회의실 

● 사  회 :  이문국 교수(안산공과대 사회복지학과) 

● 발  제 :  

    - 사회의 위기 - 빈곤, 그 배제의 실상 : 

                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탈배제 정책을 통한 빈곤탈출 모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혁을 중심으
로 : 

               성은미(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황형욱(민주노동당 정
책연구원) 

● 토론자 

   - 최승노 실장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김종건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빈곤사회연대) 

   - 주정미 과장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과장) 

 

 




* 별첨 :  <사회의 위기- 빈곤, 그 해답은 없는가> 토론회 핵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