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정신 계승! 불법파견 철폐!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탄압 중단!
전국사내하청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우리는 결연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9월4일 극심한 노조탄압으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故 류기혁 열사가 노
조 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숨져갔고, 일주일도 채 안된 9월10일 생존권과 노
동기본권 박탈에 항거하며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동윤 조합원이 분신자결하여 
13일 새벽 끝내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故 류기혁 열사와 故 김동윤 열사의 죽음은, 불법파견을 자
행하고도 직접고용·정규직화 시정조치는커녕 죽음을 부르는 노조탄압을 자행
한 거대자본 현대 재벌과, 비정규직 확대양산만을 꾀하며 비정규노조탄압을 수
수방관하거나 앞장서 진두지휘한 노무현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임을! 노무
현 정부와 거대자본의 더러운 횡포를 박살내지 않으면, 제2의 류기혁 제3의 김
동윤이 탄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전국의 사내하청·불법파견 노동조합 대표자들 및 시민사회단체 대
표자들은 정권과 자본의 더러운 탄압에 맞서, 故 류기혁 열사와 故 김동연 열
사의 죽음 앞에 결연한 공동투쟁을 선언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 스스로 불법파견임을 판정한 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하
이닉스매그나칩, 경마진흥협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직 불법파견을 정규직
화하고 실제 사용주인 원청 자본이 교섭석상에 나와 대화에 응하라는 너무나
도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집단폭행과 고소고발·손배가압류는 물론이고 노
동자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일자리마저 모조리 빼앗는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있
다. 현대중공업·현대하이스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업체 자체를 폐업시키는 가공할 탄압을 받으며 
모조리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극악한 탄압만행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짓밟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는 비정규직지회의 합법적인 파업에 원청 관리자들이 폭력
위협을 가하며 파업파괴책동을 벌이고 있다. 술취한 관리자들의 행패, 관리자
를 가장한 파업파괴 깡패들까지 동원하려 한다. 지도부 고소고발과 400억원대
의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며 협박과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는 현대재벌의 관리자와 경비대 수백명이 사내하청지회
의 지회장을 납치·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가로막는 조합원을 차로 깔아뭉
개는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조합원이 차 밑에 들어가 납치·폭행을 저지하려 
했으나 원청 경비대들은 이를 무시하고 차를 몰고간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비정규노조의 투쟁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수백명의 원
청 관리자들이 몰려나와 집단폭행과 파업파괴책동을 벌였고, 115명의 해고와 
280여명에 달하는 징계, 200억의 손배가압류와 각종 고소고발, 위원장·사무국
장 납치연행,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등 그야말로 ‘노동탄압백화점’이라 할 
만큼 극한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안전교육시간에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을 폭행해놓고, 
돌연 자신들이 폭행당했다며 사무장·조직부장 등 노조간부 4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노조 지도부에 집회시위금지가처분을 넣었다. GM대우차 창원공장에
서는 3개월 계약직 17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파업시간 라인순회를 이유
로 형사고발을 자행했으며, 해고자들에게 출입금지가처분을 넣었다. 불법파견
에 맞서 십여일 넘게 공장점거투쟁을 벌여온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 12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공권력 침탈이 자행되었다.
하이닉스매그나칩에서는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경찰의 폭행에 난자당했고 노조
결성에 주력이 되었던 업체를 모조리 폐업시켜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쫓았
다. 이러한 업체 폐업은 현대중공업의 극악한 만행으로부터 배운 것으로, 최
근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에도 똑같은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비제조업 
사업장인 마사회 불법파견 경마진흥협회 노동자들 역시 올해 1월1일 모조리 길
거리로 내쫓기고 말았다.

  이 모든 탄압은 거대 재벌인 원청 자본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노무현 정
부는 탄압을 수수방관하거나 체포영장 발부·가처분 수용 등을 통해 적극적으
로 자본의 불법행위를 감싸주고 있다. 아니, 정부 스스로 불법파견임을 판정해
놓고도 비정규직노조 탄압에 협력함으로써 비정규직 전체를 사지로 몰고 있다!
  그러나 탄압은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를 ‘철의 노동자’로 더욱 단련시켜
줄 뿐이며 불법자본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비록 비
정규투쟁에 함께 해야 할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매우 실망스러운 
임단협 타결을 이루며 비정규직철폐투쟁전선에서 이탈해갔지만,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결사항전은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노조의 잠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청 자본
을 교섭석상으로 끌어내고 임단협 체결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 독자파업을 오
늘 감행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는 부당해고
와 노조탄압에 맞서 잔업거부투쟁을 오늘 결행했다. 오늘 현대자동차 울산공
장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철폐와 부당해고 철회를 내걸고 지도부 및 해고자
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하이닉스매그나칩·현대하이스
코비정규직지회·경마진흥협회노조 역시 길거리에 내쫓긴 상태에서도 현장진입
투쟁과 상경투쟁,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를 조직하고 
있다.

  전국의 사내하청노조들은 다음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공동총파업을 포함
한 총력투쟁을 조직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투쟁을 지지·엄호하며 노
무현 정부와 거대재벌 원청 자본의 탄압을 전사회적으로 폭로하고 타격해 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하나, 故 류기혁 열사와 故 김동윤 열사의 죽음에 현대 재벌 및 노무현 정부
는 유족과 노동조합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하나, 노조탄압·불법파견을 자행하는 원청 자본 우두머리인 재벌총수를 즉
각 구속수사하고,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
환하라!
  하나, 집단해고·고소고발·손배가압류·집단폭행·파업파괴 등 지금까지 행
한 모든 탄압을 철회·중단하고, 사내하청·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실사용주
인 원청 자본은 비정규직노조의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라!
  하나, ‘비정규보호입법’이란 미명 하에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파견법 개악
안, 기간제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파견법 철폐 ▲원청사용자성 인정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기간제사용사유 엄격 제한 등을 담은 비정규직 권리
보장입법에 즉각 나서라!

  두 열사의 목숨을 건 항거에 화답하는 것은 열사들이 못다한 염원을 쟁취하
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사내하청·비정규직노조의 공동총파업을 조
직하여 전국적 총파업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
의를 거쳐 추석 직후 공동총파업을 일정에 올릴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투쟁을 전국화하고 사회쟁점화 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성사시키고 류기혁, 김동윤 열사의 이름으로 노무현 정부와 
거대 재벌들을 단죄할 것이다!

2005년 9월 15일

전국 사내하청노조 대표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 사내하청비정규노조 :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
회 /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노동조합 /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 
현대자동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 / GM대우자동차창원공장비정규직지회 / 하이
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 경마진흥협회노동조
합 
■ 노동시민사회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민주노동당 / 민주노
총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민중연대 / 사회진보연대 /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