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보고


■ 일시 : 6월 9일 오후3시 - 5시
■ 장소 : 복지부 장관실
■ 참석 :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국장,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보건연
합 김정범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보건의료노조 윤영
규 위원장, 사회보험노조 황민호 지도위원, 경실련 김동영 정책실사회정책팀
장  (7단체)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 이진석 정책위원, 유혜원 정책
부장
         김근태 복지부장관, 연금보험국장, 의료서비스육성TF팀장 외 1인 

■ 진행 
   · 각 대표인사 
   · 입장설명 (이진석 정책위원- ppt활용) : 약15분
   · 논의진행

 
발언록
         
1. 의료서비스산업화 관련 중점 

- 운영위원장 : 내용의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발표했다. 
복지부의 입장은?
- TF팀장 :  · 영리법인에 관한 입장발표 한적 없다.
             · 민간자본참여(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들도 다양한 자금 조달을 통해 병원
을 경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 비영리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하고 있
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 이미 발표한 공공의료확충계획과 함께 조만간 보험보장성 강
화 대책안을 내놓겠다
- 운영위원장 :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영리법인 허용 관련한 발언이 잦았는
데?
- 장관 : 경제부처는 상당히 시장중심적이다.
- 운영위원장 : 복지부의 어려운 입장을 또 강조하는 건가. 이는 장관의 신념
과도 배치되지 않는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장관 : · 경제자유구역외국병원 허용에 동의하면서 어렵게 4조원을 마련하
였는데 지금은 시장주의자들이 영리병원과 민간보험확대를 주장한다. 
          · 자본참여 확대는 영리법인을 함축하고 있다. 관련하여 대통령직
속 TF 구성 예정이다.
          · 병원들이 실지로 영리추구를 하고 있는데 허용하고 규제를 유도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싱가폴의 샴쌍둥이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동아시아허브
국가 전략이 의료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경제부처는 영리법인 실현하려 하지만 복지부는 동의하지 않는
다. 의료양극화 원하지 않으며 복지부내에서 본격적인 논의 없었다.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요청한다.
          ·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공급자간 요구의 중간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
다.
          · 현재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한다.
          · 우리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지만 서비스 만족은 낮은 
실정이다. 
          · 의약분업 지지했지만, 후과가 크다.
- 건강세상 : 노무현 정부 출범 시 보건의료에 중점 두겠다했다. 올해에서야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확충 안을 내고 준비 중이다. 그러나 영리법인과 민간
보험은 현실화되고 있다.
- 장관 : · 재원배분회의에서 재정의 상당수를 복지에 투자하기로 했다. 
         · ‘공공의료는 낭비다’라는 의견이 상당수다. 
         · 공공의료의 비효율적인 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실질적 대안
제시해 주길. 보건의료의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한다.
         · 복지부 간부들은 보건의료의 이원화 철저히 반대한다. 그러나 선
진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현실적, 경쟁적 대안 제시해 달라.
- 운영위원장 : 민간보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장관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
을 밝힌바 있다. 
- TF팀장 : 이번 검토대상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민간보
험이 상당히 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 건강보험과 
보완하여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해서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 장관 : 현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두개의 보험은 안된다. 보장성 확대에 대
한 로드맵을 작성중에 있다.
- 이진석 교수 : 대안 제시를 이야기하지만 서비스육성협의회의 인적 구성의 
불균형을 보고 판단하건데 참여배제 아닌가?
- 연금보험국장 : 암무상의료운동이 복지부의 입지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여유가 있으니 국고지원을 축소하겠다 또는 기금화해 재정을 
묶어두겠다는 이야기들을 나오게 했다.
- 장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대한 불신도 나오고 있다.
- 참여연대 :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협의하는 단위 구성 방식
에 문제 있다.
- 장관 : 실무진에 물어보고 확인하겠다. 분명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결코 들러리 세운다는 생각은 없다. 만약 들러리라고 생각된다
면 자리 박차고 나가면 된다. 일단 참여해서 타협하고 보건의료 발전의 모멘텀
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 보건연합 : 자본이 과잉상태인데도 자본참여 활성화를 위한 단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제목소리를 내줄 분(장관)이 지금도 고민, 주저, 
갈등하고 있는 것 이해 안간다.
- 장관 :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 인정하자. 규제를 마련하자는 것이
다.     
- 참여연대 : 적절한 공공인프라를 제공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낮
고, 철저한 서비스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전무하다. 
- 민주노총 : 건강보험 가입자대표로서 얘기하겠다. 곧 열릴 건정심 관련이
다. 암부터무상의료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참여정부에서조차
도 의견제시할 구조나 틀이 없다.
- 장관 : 개선하겠다.
- 민주노총 : 무상의료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있을 건정심의 결정이 향후 보건의료 발전의 가능성을 가늠 할 것이다.
- 보건노조 : 공공의료 확충 관련해서도 참여 가능한 방법은 ?
(장관 약1시간 10분정도 면담 후 이후 일정관계상 자리 비움)

- 민주노총 : 복지부 공식 입장은 영리법인화를 공식화 한적 없다는 것인가?
- TF팀장 : 그렇다.


2. 건정심 이행사항 관련 

- 연금보험국장 :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한 진행사항 보고임.
                 · 어떤 질환으로 할 것이냐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대상으
로 
                 ·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는 현재 재정추계 마무리 단계이
다. 
                 · 직장가입자 정산분 3천억 ↑(+분), 보험료 징수 약간 ↓
(-), 건강증진기금 약2천억 ↓(-), 보험급여 약 3-4천억 ↓(+)로 전체 보험재
정은 약 1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 급여확대를 7천억에 맞출지 고민하고 있으며 재정추계의 
변동가능 폭이 높아 고민된다.
                 · 암만 무상의료 시 약1조원 소요되며, 3대 비급여 포함은 
어렵다. 
                 · 3대 비급여 포함시 과잉진료를 어떤 기준으로 막을 것인
지 대안 없다. 
                 · 심평원, 전문가 등과 논의 중이며, 이후 공청회, 건정심 
합의과정을 거칠 것이다.
- 보건연합 : 3대비급여 중 일부라도 포함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 연금보험국장 : · 3대 비급여는 급여확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구조 전체
를 손대는 작업이다.
                 · 올해의 결정이 내년 재정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국고지원, 보험료 등에)
- 민주노총 : ·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 단체가 작년에 처음 어렵게 합의한 것
이다. 이번 건정심 결정이 내년 건정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 건정심은 적어도 6월경에 2회 정도 열어야 한다. 일정은?
- 연금보험국장 : · 6월말 공청회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건정심 가질 예정이
다.
                 · 보험재정 적자를 경험한 만큼 재정파탄에 대한 우려 크
다.
- 이진석 교수 : 예치과 등 사례에 관해 언급함
- TF팀장 : 예치과 등은 외국(중국 등)에 진출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
- 건강세상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안 제시하라. 최근 발족한 공공의료 기획
단  등 포함.
              
   
3. 면담관련 전반적인 느낌 

- 영리법인 관련하여 정부(대통령)의 의지 있음을 재확인함. 
- 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정책결정을 최대한 늦추어 보겠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는 듯함 
- 영리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형 보다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적 형태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 검토), 또는 현 시점에서 해결 가능한 방안들을 우선적
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됨(예치과 등 영리병원에 관심이 있는 병원관계자들
을 만나고 있다고 함). 
-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영리법인과 공공의료, 
보장성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짐

4. 면담 이후 면담 참가단의 논의  





















- 제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영리법인 저지 단위 구성의 필요성에 공
감.       
- (의료서비스산업육성협의회 등) 복지부 논의단위 참가 관련하여 제 시민사회
단체의 구성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안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