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 무상의료 실시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05. 6. 30(목) 13:00~14:00
■ 장소 : 전경련 회관 앞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대회사
     ·강창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암부터 무상의료운동 경과)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흥수 사회보험노조 위원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국민발언
     ·박경희 한국암환우지원센터 실장 
   - 대정부 촉구문 낭독
   

■ 함께하는 구호
보장성 강화방안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보장성 80% 확충 책임지
고 실시하라!
암부터 무상의료 즉각 실시하라!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
로!
3대 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을!                    의료적 비급여를 전면급여
화로!
1조3천억원으로 암부터 무상의료를!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암부
터무상의료를!      
돈벌이 부추기는 영리법인화 반대한다!             영리법인화 중단하고 무상
의료 실시하라!
민간보험 건강보험 강화하라!

□ 8박자 구호
보장성을 강화하라! 무상의료 쟁취하자!  보건예산 확대하라! 영리법인 반대한
다! 
의료개방 반대한다! 민간보험 반대한다! 

■ 대정부 촉구문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방안에 관한 대정부 촉구

  우리는 지난 6월 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
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접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방안은 그야말로 100점 만점 중 65점짜리에 불과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 이후 최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적자상태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보험혜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배경
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만들어진 흑
자재정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데 인색한 정책을 내놓고 만 것이다. 

  정부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올해 9월부터 보험 
보장성을 개선하여 65%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7년까지 
7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을 제시하면서 정
부는 마치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는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의료비의 35%를 부담해야 하는 여전
히 부담이 큰 상황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
전히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상황은 막을 수 없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3대 질환 중에서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수술을 한 환자
로 국한하여 사실상 대다수의 환자들이 이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자칫 수술
환자가 증가하는 왜곡현상을 불러올 우려마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3대 질환
을 포함하였다고 있는 대로 생색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6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
표한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한다. 

첫째, 올해는 암·심장질환·뇌질환 환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심장질환·뇌질환자는 수술환자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올해 안에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무상의료
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선택진료제는 2007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해야 하며, 이의 실행방안을 개
발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료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를 올해 안
에 시작해야 한다.
 
넷째, DRG, 총액예산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의료공급자의 
왜곡된 행태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
고를 2006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방안이 결국 기만적인 것이었음을 곧 깨닫게 될 국민
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둔다. 이렇게 된다면 김근태 
장관에게는 ‘최대의 치적’이 아닌 ‘최악의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
만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김근태 장관은 국민의 건강보장을 
이루어낸 훌륭한 장관으로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김근태 장관의 현명한 결단
을 기대한다. 


2005년 6월 30일

의료연대회의 암부터무상의료실천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