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오늘의 세계경제 <한ㆍEFTA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시사점> 
 
 
 


   
  
  발간일 : 2005. 7. 22 <제05 - 25호> 
 
집필자 : 김흥종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hckim at kiep.go.kr, Tel; 3460-1036)
 
 
 
 
첨부파일 : 제05-25호.PDF 
  
 
 
  한 ㆍ EFTA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시사점  
 ▣ 7월 12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양자간 
FTA협상이 최
      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음. 

   - 이로써 EFTA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FTA를 맺은 세 번째 대상국
이 되었으며, 
      한국이 FTA를 맺은 최초의 유럽 선진경제권임. 

 ▣ EFTA와의 FTA가 타결됨으로써 양자간에는 상품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방송서비스 등 광범
위한 차원에서 포 
      괄적인 경제협력이 가능케 되었음. 

   - 이와 함께 일정 기준 이상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 역외가공특례
를 인정함으로써 
      남북합작에 의한 상품생산의 해외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
하였음. 

 ▣ 서비스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의 對EU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서비스업의 개방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재 DDA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
는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역할을 도
모할 수 있음. 아 
      울러 금융 및 해운 서비스에서 선진기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유럽에서 아직도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서 인지도가 높 
      아짐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됨. 

 ▣ 한·EFTA FTA는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향후 한·EFTA FTA가 발효되고 그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면, 한국과 EU 
양 지역에서 
      한·EU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