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WebZine] 오늘의 세계경제 <한ㆍ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향>

한ㆍ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향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통상장관은 지난 7월 12~13일간 중국 대련에서 개최
된 WTO 소규
      모 각료회의에서 별도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FTA 협상을 공식 개시
하기로 합의하 
      고 지난 7월 28일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함. 

 ▣ 한ㆍ캐나다 FTA 협상의 공식 개시로 한국은 전세계 GDP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NAFTA 시장과, 인구 8억 명 및 GDP 13조 달러 규모의 북남미 대륙을 아
우르는 거대한 
      FTAA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약한 반면 서비스산업 및 
광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ㆍ캐나다 FTA가 체결되
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분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
인 산업구조를 바 
      탕으로 서로 시장잠식의 우려 없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KIEP의 일반균형연산(C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관
세 및 비관세 
      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에 한국과 캐나다의 후생은 각각 0.38% 및 
0.29% 증가하고, 이 
      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약 15억 달러, 캐나다는 약 16억 3,000만 
달러의 후생 증 
      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 

 ▣ 한ㆍ캐나다 FTA 협상시 농산물 및 수산물 분야,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
되는 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다양한 대안을 마 
      련하여 협상시 유연성을 발휘하는 한편, 투자, 서비스 분야 및 하이테
크 산업 등에서 양 
      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 수준의 FTA 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