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동투쟁단]을 제안합니다! 
 
 
실질적인 현장투쟁을 통한 

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을 

제안합니다!! 

 


 1. 한국 사회의 진보와 인간해방을 위해 투쟁하시는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
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한 후, 수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쳐 ‘장애인차별금
지및권리구체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3.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
치, 그리고 시정명령 제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증책임의 전환을 중심으
로 하는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의 마련이며,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인권에 관련된 법률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법무부 소관법률이 
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4. 그러나 정부는 차별시정업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일원화라는 행
정 방침아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회
는 단지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지난 9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하여 버린 상태입니다. 




   5. 장애인차별금지의 문제가 단순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와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야할 문제임을 투쟁을 통해 제기하고자 합니
다.  ‘시혜’에서 ‘인권’으로 외치지만 그것이 구호만으로는 아무런 의미
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천 투쟁을 통해 그 권리가 실현될 것임을 알고 있
습니다. 




   6. 이제 현장 대중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장애인
계 내의 단위들과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간해방을 위해 함께 연대해왔던 모
든 노동․인권․학생․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공동투쟁단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힘 있는 투쟁을 벌여내고자 합니다. 




   7. 이에 귀 단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공동투쟁단’ 참여를 적극적으
로 제안 드립니다. 10월 2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투쟁결의대회’
를 시작으로 본격화? ?공동투쟁단의 활동에 꼭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8. 공동투쟁단 참여에 동의하는 단위들께서는 첨부한 참여동의서를 팩스
(02-6008-5101)나 E-mail(sadd at paran.com)로 보내주시고,
담당자(서울장애인차
별철폐연대 김도경)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 일정 - 




▶ 10월26일(수), 오후 2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출범과 장애인차별
금지법제정 결의대회 

   - 장소: 국회 앞 (구) 한나라당 당사 앞 




▶ 10월26일(수), 오후 6시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문화제 ‘차이가 차별이 
되는 세상을 차 버리자!’ 

   -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 10월27일(목), 오전 11시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동투쟁 기자회
견 

   - 장소: 국회 국민은행 앞 

                오전 12시 / 공동투쟁단 전체회의 / - 장소: 민주노동당(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