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의 면담 거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폭력이다!

 

지난 7월 15일, 국무조정실은 '외국인력 개선방안'이라는 반인권적이고, 부도
덕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만악의 근원으로 반드시 철
폐되어야 하는 산업연수제도의 확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강
제 단속과 추방,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기만적인 방안 등 어느 것 하나 제대
로 시행될 수 없는 졸속 정책으로 일관된 것이었다.

 

이에 외노협에서는 즉각적으로 정부 발표의 허구와 폐해를 널리 알리고 올바
른 외국인력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산업연수제도 철폐 투쟁본부>를 만
들고 명동성당에서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산업연수제도 철폐 투쟁본부>는 정부의 기만적인 '외국인력 개선 방안'의 허
구와 무책임을 지적하고, 올바른 외국인력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무
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책임있는 관계자와의 면담을 하려 7월 24일 오후 3시 명
동성당을 출발하여 정부종합청사로 향했다. 그러나 오후 3시 45분경 농성단 60
여명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저지를 받았다. 면담 성사를 주장하며 연
좌시위를 벌이는 농성단에게 경찰은 '해산하지 않으면 모두 연행하겠다'며 협
박을 하였고, 이에 굴하지 않은 농성단은 30분 넘게 자리를 지키며 투쟁을 진
행하였다. 결국 경찰은 대표단 5명이 면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고, 농성 
대표단 5명은 정부종합청사로 향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의 반응은 너무도 무책임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대표단을 만나 겸허하게 현장의 목소리
를 경청해야 함에도 국장이라는 사람은 '만날 가치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며 
아예 외면하는 작태를 보였다. 결국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고, 다시 한번 외국
인 이주노동자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다.

 

이에 <산업연수제도 철폐 투쟁본부>는 국무조정실과 한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
를 전한다. 

월드컵 이후 높아 진 국가 이미지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는 이 시기
에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천대와 멸시는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에서 보여 준 작태는 분명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생생하고, 생존권이 달린 절규를 외면하는 반인권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향후 겸허한 자세로 
면담에 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산업연수제도 철폐 투쟁본부>는 국무조정실의 책임있는 사과와 겸허한 면담 
수용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항의 방문을 할 것이다. 더 이상 외국인 이주노
동자의 권리를 짖밟는 작태를 보이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7월 24일
산업연수 철폐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