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2002.7.25

산업연수제도 철폐투쟁본부  tel 756-7461, 756-7445  jcmk at chollian.net  http://jcmk.org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소 속단체를 포함 한 전국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은 7월 20일 ‘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이하 연수철폐투본) 를 구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개선대책’에 대하여  ‘즉 각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22일부터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연수철폐투본은 이주노동자 50여명과 함 께 항의농성투쟁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차별받 는 이주노동자 에 대한 지원업무를 헌신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의가 없다.  대 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이주노동자 지원업무 중단을 결 의했다.

연수철폐투본은 이번 대책 이 ‘탁상공론 일 뿐 아니라 부도덕하고 비열한 조치’임을 밝히며 정부에 대해 강경투쟁을 선언했으며, 외국인이주노 동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비구 름이 물러간 아침하늘은 가을날처럼 청명하기 그지없어 사뭇 감상적이기까지 했다.그러나 그 청명은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연 수철폐투본 농성단에게는 더 없는 위협이었다.

맑은 공기를 가르고 쏟아지 는 햇볕은 명 동성당 돌계단을 달구고 농성자들을 젖은 솜처럼 늘어지게 했다. 그러나 농성단은 그 폭염에도 굴하 지 않고 힘차게 오전 집회를시작하여 최의팔 외노협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홍근수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의 연대사로 더욱 고취되어 가열찬 투쟁을 결의했 다.

거리선전전을 마친 후, 어제 에 이어 다시 국무총리 항의면담을 하러 갔던 농성단은 또다시 거리에서 경찰에 포위되어 한시간 넘게 대 치상태를 유지했다. 농성단은 즉석연좌집회를 열고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면담을 요구했으나, 정작 책임있는답변을 해야 할 국무총리는 '이 번 대책이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절대 재고할 필요가없다'는 주장을 펴며 농성단을 기피했다. 농성단은 정부가 연수제도를 철폐하고 노동허 가를 실시 할 때까지 비폭력 항의방문을 계속할 것임을 경고하고 농성 장으로 돌아와 정리집회를 가졌다.

국무총리 면담 요구 3차투쟁 : 7월 26일 (금) 오후 3시, 광화문 정부청사

한겨레신문 사설(7월 17일)

부도덕한 외국인노동자 대책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 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자초할 잘못된 발상 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모두 내보내고, 산업연수 생제도를 유지한 채 연수생 정원을 14만5천명으로 늘이는 것을 뼈대로 하 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동안 저임금의 노동착취로 불법체류자 발생의 원인이돼왔다. 현재 8만명의 연수생 가운데 5 만명이 사업장을 이탈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규모를 늘이는 것은 불법체류를 근절하기는 커녕 불법체류자 를 그만큼 추가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28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일시에 내보내는 것도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거니와 그렇게 될경우 발생하는 인력공백 문제도 심각하다.외국인 노동자 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80%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연수생 정원을 늘이더라도 상당수의 영세업체들이 연수 생을 배정받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결국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 는 정부의 방안은 현실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기업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 지 못한 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연수생 신분으로 노 동자를 수입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력을 값싸게 이용하기 위해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는 산업연수생제 도를 유지하는 것은국가적으로 부도덕한 일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문제를 오히려 확대·심화시키는 방안을 내놓는 처 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연수생제도를 둘러싸고 막대한 이권을 누리는 이익집단들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면할 길 없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부를 주 무부서로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외국인력을 정당하게 쓰는 것이다.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 로 모처럼 높아진 한국의위상을 깎아내릴 것이 분명한 정부의 ‘개선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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