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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7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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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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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철폐 농성 속보 4호

제4호
2002.7.26

산업연수제도 철폐투쟁본부 tel 756-7461, 756- 7445 jcmk at chollian.net http://jcmk.org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 회 소속단체를 포함한 전국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은 7월 20일 ‘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 (이하 연수철폐투본)를 구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개선대책’에 대하여 ‘즉각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22일부터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연수철폐투본은 이주노동자 50여명과 함 께 항의농성투쟁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차별받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업무 를 헌신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 럽다”며 이주노동자 지원업무 중단을 결의했다.

연수철폐투본은 이번 대책이 ‘탁상공론 일 뿐 아니라 부도덕하고 비열한 조치’임을 밝히며 정부에 대해 강경투쟁을 선언했으며, 외국인이주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와 함께 대대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산업연수제도철폐 투쟁본부
서울 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 (110-480)
Tel: 02-747-6830/1 Fax: 02-747-6832 jcmk at jcmk.org http://www.jcmk.org

문서번호: 2002-07
일    자: 2002. 7.26
수    신: 언론사 보도/사회부 기자
제    목: 산업연수제도철폐, 노 동허가쟁취 총력투쟁집회 보도의뢰 건

보 도 자 료

1.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 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7월 15일 발표한 ‘외국인력 개선방안’은 그동안 외국인력 정책의 왜곡과 이로 인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아픔을 도외시한 부도덕한 미봉책 입니다. 이에 산업연수제도 철폐투쟁본부(이하 연수철폐투본)는 정부 정책의 철회와 올바른 외국인력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명동성 당 앞에서 노숙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 노동자와 연수철폐투본 소속 상담 소 실무자들로 구성된 60여명의 농성단은 무더위를 녹일 정도로 뜨거운 투쟁의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쟁 의 의지를 모아 7월 27일(토)과 28일(일) 오후 4시에 집회를 개최합니다.

4. 이번 7월 27일과 28일에 진행되는 집회에 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퍼포먼스에서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 술 연수제도와 강제추방에 항의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7월 28일 일요일 오후 4시 종묘공원에서 개최되는 집회는 2,000여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로 이주노동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산업연수제도철폐, 노동허가쟁취 총력투 쟁집회>

1차 : 7월 27일(토요일) 오후 4시 명동사거 리(명동 우리은행 앞)

2차 : 7월 28일(일요일) 오후 4시 종묘공원 (종로3가역 11번출구)

- 집 회 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 연수제도철폐 투쟁본부 본부 장 : 박천응 011-768-8206,

&n bsp; &nb sp; &nbs p; 투쟁국장 : 양혜우 011-9024-8117

산업연수제도 철폐 투쟁본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경기도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산외국인 노동자교회/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광명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광주외국인 근로자선교회/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부산가톨릭노동상 담소/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 동포의집/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 터/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엠 마우스/여성교회이주노동자여성센터/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갈릴래아/외국인노동 자인권문화센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원불교서울 외국인센터/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원불교서울외국인노 동자센터/조선족복지선교센터/진천복지선교센터외국인형제의집/천안임마누엘선 교회/천주교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평화의집/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한국교회 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CLC부설이주노 동자인권센타/한길공동체! 의집

［시론］`산업 연수제도 확대' 철회를 - [대한매일] 2002-07-19 06면

열대야를 씻어낼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개선정책을 기대하고 있었 다.그러나정부의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확대·강화 발표는 오히려 짜증과 불쾌지수만 더해주고 말았다.
정책당국과 시민사회단체,언론의 연수제도 개선 요구와 중소기업의 객관적현실까지 무시한 이번 ‘당나귀 정책’은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배타성 과 통제 강화 의도를 가진 정부의산업기술연수제도 확대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산 업기술연수제도는 편법이다.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자의 신분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수 차례에 걸쳐 나왔다.
정부가 외국인 노 동자를 근로자 신분이 아닌 산업기술연수생의 신분으로 계속 옭아매는 정책을 유지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표면적으로는 중국 동포 등에게 서비 스업으로의 취업을 개방한다고 하지만,이는 현실을 인정하는수준에 지나지 않는다.오히려 규제와 통제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현재 자진신고를 마친 26만여명의 외국인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고 산업연수생 13만여명으로 부족인력의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 어진다.오히려 이번 정책안은 돈과 권력의 ‘입맞춤’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게한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연수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한 일본과 한국의 불법체류자는 각각 연수생의 42.2%와 77.4%에 이른다.연수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서 불법체류자의 수는 대만 7.4%,싱가포르 3.2%,독일 6.5%로서 10%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더욱 자명해진 다.
기업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강제적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없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퇴직금,임금상 승 등으로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수생에게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중소기협에서도 이미 퇴직금제를 준 비하고 있다.또 외국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자국민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임금 상승에 따른비용증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54.2%,외국인 노동자 82.5%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송출과 관리가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특히 외국인 노동자 73%는 “불법취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히려 중소기협이 인력송출 관련 비리의 온 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소기협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연수업체에 배정하면서 6000명을 은밀히들여왔다.송출업체로부 터 필리핀인 93명을 불법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9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협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아닌 산업연수 생제도를 통해 99년 거둔 수입이 89억원에 이른다.인력부족 현상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산업기술연수제도가 ‘현대판 노예시장’ 같은 인력장사 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산업기술연수제도는 폐지해야 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토록 해 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는 근로자이지,불이익을 감수하며 일만 해야 하는 노예시장의‘상품’이 아니다.
이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과 제도를 개선해야 무더위를 식힐 수있을 것 같다.
박 천 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7월 26일	문대골목사(기장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재호목사(기장총회 사회선 교부장)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노무사 자원활동가팀,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투쟁기금 10만원후원)
	투쟁기금 후원 - LG화재 노동조합 100만원

지지방문을 요청드립니다.
10시	시작집회 - 명동성당 들머리
10시 - 12시	거리캠페인 - 명동사거리/명동역/서울역/동대문운동장/대학로/영등포역
4시	명동사거리(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산업연 수제도철폐, 노동허가쟁취 총력투쟁집회
6시	마무리집회 - 명동성당들머리
* 저녁집회가 6시로 변경되었습니 다.

* 산업연수제도철폐, 노동허가쟁취 총력투쟁집회가 7월 27일 오후 4시 명동사거리(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개최됩니다.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연수제도철폐, 노동허가쟁취 총력투쟁집회가 7월 28일 오후 4시 종묘공원[(종로3가역 11번출구) -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에서 개최됩니다.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성장을 지지방문하시는 분들은 오전10시 집회와 오후 6시 집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투쟁계획 참조)

*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 다.
주택은행 488401-01-013648 (이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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