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2002.7.27

산업연수제도 철폐투쟁본부  tel 756-7461, 756-7445  jcmk at chollian.net  http://jcmk.org  

 전국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은 7월 20일 ‘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이하 연수철폐투본) 를 구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개선대책’에 대하여  ‘즉 각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22일부터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연수철폐투본은 이주노동자 50여명과 함 께 항의농성투쟁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차별받 는 이주노동자 에 대한 지원업무를 헌신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의가 없다.  대 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이주노동자 지원업무 중단을 결 의했다.

연수철폐투본은 이번 대책 이 ‘탁상공론 일 뿐 아니라 부도덕하고 비열한 조치’임을 밝히며 정부에 대해 강경투쟁을 선언했으며, 외국인이주노 동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여 산업연 수제도철폐을 위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투쟁본부는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하나의 흔들림없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연일 계속되 는 무더위와 노숙농성 6일째로 인한 체력의 저하가 투쟁본부의 성원을 작 게나마 괴롭혔으나, 노예제도로 일컬어지는 산업연수제도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는 체력의 저하를 넘어서며 더욱 더 강해지고 있었 다.

오전 10시 집회로 투쟁의지를 일군 투쟁본부성원들은, 12시까지 명동일대에서 시민 들에게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말살하려는 정부조치의 부당성을 알려내었다. 거리선전전을 마친 투쟁본부성원들은 오늘과 내일 오후 4시에 열 리는 총력투쟁집회의 준비와 홍보에 전력하였다.

오후4시 신 종노예제인 산업연수제도의 철폐를 위한 총력투쟁집회가 명동사거리 우리은행 앞에서 열렸다.
집회에는 20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이 참여하였 으며, 김해성 외노협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집회서두에 박 천응 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 본부장과 양혜우 투쟁팀장의 투쟁사가 있었다. 이주노동자 발언으로는 산업연수생이었던 미얀마출신 이주노동 자, 네팔출신 이주노동자, 중국조선족출신 이주노동자의 발언이 있었다. 오늘 집회에는 이주노동자들이 포승줄에 매인채로 행사에 참석하였는 데, 이는  이주노동자가 곧 있을 대규모 단속으로 인하여 강제출국될 대상이라는 현실을 빗댄 것이었다. 명동사거리앞에서의 행사를 마친 후 집회참석자들은 우 리은행사거리 에서 명동성당에 이르는 길에서 선전전을 전개하며 집회를 마감하였 다.

집회에서 하늘 높이 외쳐진 '산업연수제의 완전철폐' '이주노동자들에 대 한 인권말살적 추방조치의 반대'' 정부조치의 즉각철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노동허가 제 실시'라는 목소리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공명되고, 새로운  투쟁결의로 달구어져, 똘똘뭉쳐 하나된 성원들의 가슴속에 굳게 뿌리내렸다.

신종노예제 인 산업연수제도가 완전철폐되는 그 날까지, 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 부는 흔들림없는 의지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멈추지 않 는 투 쟁을 전개할 것이다.

* 산업연수제 도철폐, 노동허가쟁취 총력투쟁집회가 7월 28일 오후 4시 종묘공원   [(종로3가역 11번출구) -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에서 개 최됩니다.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 >외국인 산업연수제 폐지를  [문화일보] 2002-07-22 - 06면

정 부의 외국인 근로자 대책에 실망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대책으로는 중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도 없고 외국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지도 못하 며, 정부 차원의 인종 차별국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책의 골자는 우선, 산업연수생 정원을 현행 12만6759명에서 14만5500명으로 증 원하고, 이 가운데 중소제조업의 경우 정원을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 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27만명으로 집계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강제 출국시키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0 세 이상의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들에 대해 취업허가 비자를 발급, 음 식·청 소·사회복지업 등에 2년간 취업을 보장하는 취업관리제를 오는 11월부터 실시한 다는 것이다.

이 대책의 장점을 굳이 든다면, 3D업종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중소 제조업의 정원을 늘린 점과 외국근로자에 대해 연수가 아닌 합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취업관리제를 최초로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잠재적인 문제점들은 이러한 장점들을 가리고 남는다. 가장 근본 적인 문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든 문제 의 근원임을 간과한 점이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라는 명목 아래 외국근로자 를 저임금으로 사실상 근로를 시키고 있으며, 외국근로자들이 임금 이 더 높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연수사업장을 이탈, 불법 체류자가 되 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행 산업 연수생제도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80%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확대 유지하려는 의도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이다.

정부는 노 동계와 인권 단체의 의견보다는 기업의 입장을 더 고려한 대책이라고 하 지만, 기업의 반대의견이 거센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도 반갑지 않은 대책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26만명에 달하는 불 법 체류자를 8개월 이내에 출국시키고 새로이 14만명을 입국시킨다면 결국 외 국인 근로자는 12만명이 줄어들게 돼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숙련되고 저임금인 불법 체류자를 강제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생산이 일시 중 단될 수도 있고 사업주와의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새로 도입되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서비 스 업종에 합법 체류의 길이 열림에 따라 많은 수의 동포 근로자들이 서비 스 업종으로 옮겨가서 제조업종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는 현재의 단속 인원과 수용 시설로는 정부가 26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8개월 안에 모두 강제출국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14만명의 외국인 연수생이 새로 들어오고 이들 중 상 당수가 수년 안에 불법 체류자가 돼 불법 체류자의 수만 더 늘어나는 결 과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외 국 국적의 우리 동포에게만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업종의 문호 를 개방함으로 써 정부 차원의 인종 차별국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외국근 로자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서독으로 간호사와 탄광광원을 보낸 적 이 있고, 중동으로 건설노동자를 파견, 경제 개발의 발판으로 삼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가당치 않은 일이다.

우리 정부 가 차별적인 노동정책을 편다면, 만일 미국 정부가 외국인 가운데서 앵글로색 슨 혈통에게만 취업상의 이익을 주어서 많은 수의 미국 거주 한인이 차별을 받 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일본에 거주중인 많은 한국 국적 재일 교포들이 직장으로부터 차별적인 처우를 당하는 것을 당연 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외국근로자 에 대한 모범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만큼 어려 운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책은 모든 당사자로부터 비판을 받 는 졸속적인 대책이며 비도덕적인 대안이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 하는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합법적인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허가제의 전면 도 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동원 고 려대 경영학 교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및 연수생제도 폐지를 위한 성직자 단식기도단]이 7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및 연수제도폐지를 위한 단식기도회에 들어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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