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 자 강제추방반대 및 산업연수제 폐지를 위한 성직자 단 식기도회

보도자료 (1)

 지난 7월 18일 정부의 국무조 종실이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접한  성직자 30여명은 7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단식기도 회에 돌입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 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원불교, 천주교 등 의 성직자 30여명은 성직자 단식기도회를 시작하기 앞서 7월 26 일 오후 최근 정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발 표에 대해 긴급히 대책 모임을 갖고 이번  ?외국인력 제도 개선대책?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왔던 이주노동자 들의 인권보장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직자들로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역사 적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참회의 자세로 단식기도회에 들어가 게 된 배경을 밝혔다.

성직자들은 단식기 도회에 들어 가면서 이번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은 기존의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며 국내 외의 비난을 받아 온 ‘외국인노동자산업연수제도’를 확 대한 것으로서 또 다시 수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통으 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시급히 개선될 수 있기 를 정부 관련 부처에 촉구했다.  나아가 기도회 참 석 성직자들은 이번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은 금년 8월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을 위 해 정부의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무리한 강제추방계 획이 담겨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식기도회에 참가 한 성직자들 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3월 - 5월의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 국신고’ 유도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출국 시키기 위한 기만 적 조치였음을 지적하면서 2십 6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 한  강 제추방정책을 반대했다.  현재 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 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잘못 만들어진 재외동포법과 외국인노동 자산업연수제 도에 의한 희생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부당하 다는 것이 단식기도회를 시작한 성직자들의 입장이 다.

이들은 정부가 발 표한 ‘외국인 력제도 개선대책’을 철회하고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식기도회 참가자들은 기독 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각 종단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 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오늘 단식기도회 에 참여하는 성 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해성 목사 (외국 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대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박천응 목사 (안산 외국인노동자 센타 대표/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장 )

안상님 목사 (여성 교회)

이동훈 목사 (의정 부외국인근로 자센타 대표)

이정호 신부 (샬롬 의집 대 표)

이철승 목사 (경 남 외국인노동 자상담소 대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임광빈 목사 (조선 족복지선교센 터 소장/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조정현 목사 (기장 생명선교연대 상임총무)

최서연 교무 (원불 교 서울외국 인센타 대표)

최의팔 목사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타 대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또한 명동성당 들 머리에서는 오 늘 현재 일주일째 이주노동자들과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활동가들이 ‘산업연수제 폐 지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를 촉구하는 노숙농성 중 이고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격려 방문이 계속 되는 가운데 오늘오후(7월 27일) 4시 명동성당 입구에 집 회를 열 예정이며 내일 오후 4시에는 종묘공원에서 대규 모 외국인노동 자들의 강제추방반대, 산업연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진 행된 다.

이주노동자 강제추 방반대 및 연 수생제도 폐지를 위한 성직자 단식기도단

2002년 7월 27일

연락처/ 한국기독 교교회협의회 (KNCC)  전화 764-0203, 763-8427

        임 광빈 목사 H?P/ 017-723-4823

        김 해성 목사 H?P/ 011-239-8201

 성   명   서

 “이주노동 자의 강제 추 방 및 연수생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직자들의 입장 ”

금번 정부가 지난 7월15일 발표 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직자들은 부끄러움과 슬픈 고통 을 금할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약자요 소수자인 이 주노동자 즉, 외국인노동자들과 중국동포들을 우리사회의 천 한 밑바닥 심부름꾼으로 부려오며 온갖 인권을 유린해왔다. 그 럼에도 인권정부를 표방하는 운운하던 정부가 발표한 “외국 인력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보면 인권 시비가 끊이지 않던 ‘산업기술연 수생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25만 6천여 명에 이르는 자진신고 이주노동자들을 내년 3 월말까지 강제로 출국시키겠다고 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 고 있다. 이러한 단속방침을 전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출 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는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 는 처사이며, 이러한 정부의 개선 대책은 개악책이라는 비난을 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방 안"에서 산업연수생을 기존 8만 명에서 14만5천명으로 늘리고, 취업 분야 도 건설업, 연근해 어업, 농축산업에 까지 확대하며, 연수생의 이탈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해당국가와 고용주에게 책임 을 전가하려고 한다. 그동안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많은 인권 유린 과 검은 비리, 불법체류자 양산의 창구역할이란 비난을 받아 왔다. 연수생에 대한 송출비리, 여권압류, 감금, 폭행, 강 제적립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등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사 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와 같이 연수생들의 가 혹한 상황은 연수생들이 ‘불법체류’라는 멍에를 감수하 면서도 사업장을 이탈하게 만들고 있다. 연수생제도는 노동 을 하는 노동자가 분명한데도 연수생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 고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악랄한 제도로서 이는 ‘현대판 노예제도’ 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한 연수 제도의 확대, 강화와 함께 자진신고를 한 25만 6천여 명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이들을 출 국을 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자진신고자들은 대부분 내년 2월이나 3월에 나가기로 하였지만 어떻게 25만여 명 이 일시에 출국을 할 수 있는 지 의문스럽다. 이는 물리적으로 도 불가능하다. 또한 갑자기 빠져나간 인력공백으로 인해 생산이 마 비되는 일에 대해 기업주들은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될 것이 다. 또한 새로운 인력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제 입안을 해서 몇 개월 내에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인원을 도 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며 분명 졸속으로 흐를 것이고, 이를 악용한 이들에 의해 사기피해자들이 급 증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내년 3월까 지 나가기로 자 진 신고를 하였지만 온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체불이 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서, 또는 보상과 피해복구를 받기 위해 기를 쓰고 피신 을 해야 하고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3층 4층에서 뛰어 내려 도망을 치는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되어질 것이 다.

우리는 기만적이 고 비인간적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한 이들을 양성화하여 첫 번째 고용의 대 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급격한 출국으로 인 한 인력공백의 공황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원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 이주노 동자들도 최소한의 기간이 부여되어 빚을 갚고 준비를 하여 조 그만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간에 새로운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올바른 외국인력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어야 우리 기업도 살 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도 사는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 다.

그동안 우리 사회 는 외국인 이 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의 대가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여이득을 챙겨왔음을 솔 직히 인정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중국 동포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의 대안은 그동안 한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충분히 인정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사죄의 표 현으로 전면적인 사면을 통한 노동허가제도의 도입과산업연 수생 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 성직자들은 이번 정부 가 이주노동자 들을 강제출국이라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새롭게 현대 판 연수제도를 확대시킨 것은 모두 우리들이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 지 않은 잘못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이에 우리는 단식 기도 를 하며 그동안 우리들의 잘못을 참회하며 우리 정부가 정정 당당한 외국인력정책을 수립하게 되기까지 기도하고자 한 다.

         &nbs p;             ;&nbs p;             ;&nbs p;   2002년 7월 27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 대 및 연수생제도 폐지를 위한 성직자 단식기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