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와 국회는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확충과 보육예 
 
 
  
[공동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확충과 보육예산정책을 
수립하라!


여성가족부가 보육을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어 2003년 전체 시설의 5.5%였던 반
면 올해에는 4.8%까지 떨어졌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400여개씩 국공립보육시설
을 지어 2008년까지 시설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06
년도 보육예산안에 의하면 국공립 신축이 100개소로 대폭 축소한 상태이다.
실제 줄어들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과 여성가족부의 앞뒤 맞지 않는 
발언과 계획안 속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국공립 시설 확충 없이 보육의 공공성 없다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 공공서비스는 수익 창출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복
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하는 비영리 서비스이다. 지난 
2004년 한국조세연구원의 보육비용 산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50인 규모의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비용이 각각 0세아 80만원~110만원, 2세아 42만원~57만
원, 5세아 27만원~35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연령에서 현재 
국가지원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비용이며, 이로서 보육은 영리적 운영이 불가능
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공립시설의 경우 정
부가 차액분만큼 인건비로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95%가 넘는 민간시설의 
경우 보육노동자의 만성적인 저임금 체계를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부모의 부담
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육료지원대상을 확대한 반면 기
존 국공립시설조차 인건비 지원비율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
국공립 신축 감소와 더불어 국공립시설의 인건비 지원을 축소하는 행위는 보육
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 토대를 무시한 처사이다.

아동별 지원방식은 보육의 책임을 가정과 시장에 넘기는 행위이다

정부는 국공립 확충과 인건비 지원을 줄이는 대신 아동의 머리수에 따라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는 아동별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동별 지
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별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
히 영아의 지원금은 금액 규모가 커서 아동 한 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 반의 정
상적인 운영이 좌우될 정도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반의 정원을 채우
지 못하면 아동은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며, 보육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시에 보육의 질에 대한 책임이 원아모집
의 성공 여부와 가정의 시설 선택의 판단여부로 전가된다.
정부는 경쟁을 통한 보육의 질 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질 높은 시설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의 선택권은 이미 무시된 것이다.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 보육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라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은 스스로 외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오히려 훼손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논하려면 먼저 충분한 지원이 담보
된 국공립시설의 전면적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보육현장을 시장
으로 만들려는 06년 보육예산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정부는 국공립보육 50% 이상 확충하라.

- 시장화 유도하는 기본지원금제도 철회하고 보육노동자 임금 현실화를 포함
한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하라.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보육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라.



2005년 11월 8일


민주노총. 전국보육노동조합. 한국보육교사회. 서대문참여보육네트워크
--> 보육노조 홈페이지로 
 
성명서 정보 
*위원장 김명선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여성평화의집 2층
* 2005.11.08(화) / 제목 [정부와 국회는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보육
시설확충과 보육예산정책을 수립하라!]
*받는이 각언론사 보육,노동,여성 담당기자
*문의 전국보육노동조합 02-362-8576/한국보육교사회 0505-362-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