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부산시는 기만적인 보육노동자처우개선비 3만원을 철회하라 
 
 
  
[성명서]

부산시는 기만적인 복지 업그레이드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3만원 철
회하고 국공립 10만원, 민간보육시설 15만원 확보하라!


부산시는 지난 11월 11일 아펙 개막 하루 전날 내년 예산을 발표하며 복지 예
산이 드디어 20%를 넘었다며 온갖 자랑을 하였다. 그 속에 서민생활 복지향상
을 위한 복지 업그레이드 실현의 한 꼭지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3만원
을 신규지원 한다는 것이다. 

본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보육노동자 노동조건실태조사를 통
해 타 시도보다 심각하게 열악한 부산지역보육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 임금, 근
속년수 등 객관적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부산시에 설득하
면서 타 시도에서 오래전부터 지급 되고 있는 처우개선비 지급현황을 바탕으
로 국공립종사자 10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확보할 
것을 시에 요구해왔다. 

또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위해 수차례 시장면담을 요구하였지만 매
번 묵살 당해왔으며 담당부서를 통해 흘러나오는 한결같은 말은 시당국이 확보
하려 애쓰고 있다는 장담이었다. 

결국, 부산시가 입 발린 소리로 해왔던 노력의 결과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화
려한 복지업그레이드 예산안 발표 속에 생색내기 구색으로 민간보육교사처우개
선비 3만원 확보! 과연 부산시는 3만원으로 최저임금에 허덕이며 불안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육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
만원 떡값 주는 게 어디냐고 부산시의 온정에 깊이 감사하고 애나보라고? 


시는 올해 초 보육위원회를 통해 보육교사 임금가이드라인을 75만원으로 확정
하고 시설에 권고하였다. 행정 권력이 정한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최저선이 
아닌 보편적 적용으로 일반화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보육
시설 종사자들은 휴게시간조차 별도 없이 하루 10시간, 11시간 넘게 일하고도 
족해야 75만원의 임금밖에 못 받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그마저도 묵살하는 보
육시설들 또한 태반이다. 시가 권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3시간은 기
본 초과하는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보육노동자들은 최저임
금조차 못 받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는 정녕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위반 방조하는 범죄 집단이 되려고 하는가?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2005년 1인 생계비가 120만원이다. 먹고 자고 인간답게 
생활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이다. 1인생계비의 절반 조금 넘게 받는 
보육교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계비 걱정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만
이, 우아하게 자원봉사 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만이, 보육일을 하란 말인가? 
보육교사는 아이돌보는 일이니 여전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 해도 희생할 것이 있고, 봉사할 힘
이 있고, 지속하여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하지 않는가? 보육은 희생
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일이니 가진 것 있을 때, 남은 힘 있을 때 1-2년
하고, 가진 것 다 떨어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지쳐 쓰러질
만하면 말없이 나가라는 것인가? 

결국 부산시는 보육교사들은 1-2년 쓰다 버리는 1회용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
음을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반증하고 있지 않는가? 

보육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다. 때문에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그 중요한 공공보육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보육
이 중요하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보육노동자의 근무환경과 노동조건이 어떠한지
는 관심조차 없으며 책임지려하지 않고 있다. 보육은 보육노동자의 육체, 정
신, 정서적 노동을 통해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노동이다. 보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육노동자이며 보육노동자의 근무환경은 곧 아이들의 보육환경
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런데 부산시는 아이들과의 지속적 애정과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돌
봄 노동을 1-2년 하다 지쳐나가 떨어지는 1회용으로 쓰다버리겠단 말인가? 

부산시는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과 실효성있는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
구하며 처우개선비 3만원을 당장 철회하고 본 노조가 요구한 공립10만원 민간
15만원 확보 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부산시는 처우개선비확보를 통해 보
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만 열악한 보육의 질과 보육환경
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본 노조는 부산시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처우개선비확
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힘차게 싸워 갈 것이다. 


*철회하라! 3만원!! 확보하라! 15만원!! 

*기만적인 복지 업그레이드 보육노동자는 분노한다!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외면하는 부산시는 각성하라! 

*보육교사 최저임금 방조하는 부산시는 범죄 집단! 

*아펙 접대비 아껴서 보육노동자 처우개선비 확보하라! 



2005년 11월 17일


전국보육노동조합 부산지부
--> 보육노조 홈페이지로 
 
성명서 정보 
*위원장 김명선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여성평화의집 2층
* 2005.11.17(금) / 제목 [부산시는 기만적인 복지 업그레이드 민간보육시설종
사자 처우개선비 3만원 철회하고 국공립 10만원, 민간보육시설 15만원 확보하
라!]
*받는이 각언론사 보육,노동,여성 담당기자
*문의 위원장 김명선 018-552-5116, 부산지부장 김경해 018-590-5429, 부산지
부 사무실 051-554-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