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폭력타살 살인정권 노무현 정부는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폭력타살 살인정권 노무현 정부는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부쳐

1. 연일 농민들의 음독, 분신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15
일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난타당한 전용철 농민이 오늘 새벽 돌
아가셨다.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으로 인한 생존의 벼랑 끝에서 처절한 투쟁
을 지속하고 있다. 누가 민중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다. 노무현 정부는 대책 없는 농업개방과 쌀 수입 개방, 살농 정책으로 농
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본의 편에만 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해체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삶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
의 세계화 정책의 첨병 노무현 정부는 반드시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에 관심
을 가지자’고 각국 정상들에게 제안했다. 한국의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고, 그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가 국제회의에서는 입에 발린 
동정심을 표시한 것이다. 철저한 거짓과 기만, 위선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대책 없는 민중생존권 유린으로써 간접적인 타살을 자행하더니 이제는 
경찰 폭력으로 직접적인 타살을 자행한 ‘살인정권’이다. 

3. 그래서 농민들이 ‘노무현 정권 퇴진, 타도’를 외치고 나섰다. 이래 죽으
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노동자 농민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전 사회적인 저항을 일으키는 것은 극히 정당한 일이다. 정권과 자본을 
위시한 지배계급이 일체가 되어 민중을 죽이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
겠는가? 이제 노동자 농민 빈민 제 민중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고 지키고
자 하는 모든 이들은 노무현 정부를 심판하는 민중 연대투쟁의 물결에 나서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5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