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11/25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
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식량주권'이란 말이 절실하게 겨울 공기를 가르고 있다. 주권 없는 식민지 주
민마냥 내몰리던 농민들이 하나 둘씩 생명을 잃고 있다.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담'이란 것이 로마에서 열렸다. 명목상 '만인을 위한 
식량안보 달성'과 '2015년까지 영양부족인구 반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
만 농산물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식량수출국들과 시장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
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도국들간의 갈등은 어정쩡하게 
봉합됐다. 

5년 후인 2002년, 또 한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세계정상들은 그동안 뭘 했
나를 점검했다. 원래 세웠던 목표대로라면 2015년까지 세계 8억 기아인구를 절
반인 4억으로 줄여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매년 2천2백만 명씩 기아인구가 감
소돼야 했다. 하지만 상황을 평가하니 진전은 형편없어서 이대로 나가다간 45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 전체 식량공급은 충분한데 나라간의 이동
과 분배가 자유롭지 못하니 자유무역을 하면 된다던 정책이 엉터리였음을 드러
낸 것이다. 

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릴 때 전 세계 농민들과 식량권을 옹호하는 민간단
체들도 한데 모였다. 이들은 세계정상들과는 다른 것을 꿈꾸었다. 여기서 논의
된 개념이 '식량주권'이었다. 오늘 읽어볼 선언문은 농산물 자유무역에 맞선 
식량주권에 대한 선포이다. '식량주권'은 우리 농민들만이 외치는 배타적 구호
가 아니다. 농토와 전통적 농사방식을 빼앗기고 쫓겨나며 농사를 지으면서도 
기아에 시달리는 세계의 농민들, 초국적 기업농에게 식량권을 내맡긴 정부하
의 국민들, 자기 먹거리와 고유의 풍경, 다양하다 못해 풍요한 문화적 자산을 
잃어버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먹으라는 것을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의 공통
구호인 것이다. 

이 선언문에 나타난 대로 '식량주권'이란 먹을 것에 대한 권리와 먹을 것을 생
산할 권리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먹을 것에 대한 권리, 즉 식량권이 기본
적 인권이라면, 그 식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하느냐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식량 생산을 위한 자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을 보존하며 초국적 기업농
의 유전자 조작식품과 단일품종, 종자약탈 등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
다. 세계적으로 먹을 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어
딜 봐도 정상이 아니다. 자유무역이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자살
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자기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며 개인의 자유에 모든 
걸 내맡기자던 자유주의자들은 왜 자기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하고 있는 농민자
신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선택의 자유를 그리도 강조하던 자들
이 우리 땅에서 유전자 조작되지 않은 종자로 안전하게 가꾼 음식을 먹고 싶
은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일까? 몇몇 초국적 기업농의 손에 우리의 식량권
을 내맡기고 싶지 않은데 왜 무역자유화라는 유령선에 강제 승선해야 하는가?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수출하려면 농사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은 누가 누
굴 위해 만든 것인가? 그런 게임의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게임에 참가해야
만 한다는 법이 법이라면 거부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돈'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가치이고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틀 속에서 농민들을 비난하지 마
라. 농민들은 '돈'이 아닌 '생명'을 가치로 생각하는 틀 속에서 싸우고 있다. 

평생 생명을 심고 가꾸는 일을 한 탓에 자신의 생명을 잃은 농민들의 영전에 
머리를 조아릴 뿐이다. [류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