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투쟁속보 제 13호(3월13일자) 


민영화(사유화)·매각 저지! 파업투쟁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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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투쟁속보 제 13 호 
2002년 3월 13일 22:0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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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해외매각 저지 범대위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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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전국 노동자의 함성이 들려온다!! ◈

◎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


발전노조 동지들의 파업이 17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업무 복귀 시 징계를 면
하게 해주겠다는 사측 관리자들의 회유, 가족에 대한 협박, 경찰병력을 총동원
한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 속에서도 발전 조합원들의 완강한 투쟁은 오늘도 계
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대중 정권은 발전소 매각과 민영
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1차 52명, 2차 192명
에 이어 13일 519명을 추가 고소, 모두 763명을 고소하였고 이는 전체 조합원 
5천609명 가운데 13.6%가 고소당한 셈이 됐다. 
자본과 정권은 소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자신들
만을 위한 질서유지체제로써 만든 법적인 근거로 짓밟아 왔으며, 또한 자신들
의 예상을 뛰어넘는 투쟁의 강고함에 당황함을 금치 못하고 '민영화는 변함없
다', '민영화시에도 고용에 대해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등 갖은 
협박으로 투쟁 대오를 와해시키기 위해 여념이 없다.
역사에 남을 발전노조파업 17일째.
민주노총은 산개투쟁을 벌이고 있는 발전 분임조 조합원 숙소 제공에 이어 13
∼14일 단위대표자결의대회 및 수련회를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연대집회로 개
최, 발전 투쟁을 엄호·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
와 사측이 끝내 강경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제2의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
고 선언하고, 오늘 청와대 앞 집회 후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진행된 발전노조 
파업투쟁 승리 문화제에서 민주노총 이홍우사무총장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결의
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행동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을 다
시 한번 강조하며 발전노조 파업투쟁이 승리할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
의하였다.
한편 13일 오후 3시 청와대앞에서 진행된 단위대표자결의대회에서 이날 모인 
700여명의 단위대표자들은 민주노총 61만4천 조합원과 천삼백만 노동자를 대표
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결단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첫째, 발전소 매각을 둘러싼 국민불안과 국론분열을 씻기 위해 임기 내 발전
소 매각 방침을 중단하고 열린 토론을 거쳐 후회 없는 결정을 할 것. 국민투표
에 부칠 수 없다면 최소한 정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객관성 있는 공동 여론조사, 공청회, TV토론 등 국민적 토론이라도 거쳐야 할 
것이다. 
둘째, 발전소를 노리는 미국자본과 철도를 노리는 일본자본의 압력을 물리치
고 국가 기간산업을 튼튼히 지킴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장래
를 위해, 통일조국에 물려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것.
셋째, 외환위기로 더 큰 부자가 된 사람들 대신 피눈물 흘리는 노동자와 서민
들을 위한 실질적인 결단을 내릴 것. IMF이후 지금의 경제안정은 윗목에 있는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아랫목에 있는 가진 자들을 감싸준 정부 정책에 있다는 
사실의 명확함과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이 낳은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
익 보호는 말잔치로 끝나고 일주일에 세 명씩 7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함
은 물론, 파업에 나선 발전노조원에게 산자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
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 한국 수력원자력도 적색비상경보!! ◈

◎ 대의원대회 저지하기 위한 비상경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

지난 12일 "발전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높아 오는 
18~19일 이틀 동안 연대파업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한 한국
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의 연대파업 찬반투표 결정 이후 한국수력
원자력도 13일 오후 2시를 기해 적색비상을 발령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적색
비상 발령에 대해 "국가 전력공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적색비상을 발령하
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으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본부지침을 
통해 "전력계통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비상을 발령한 것은 14
일 개최예정인 대의원대회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명백한 부당노동행
위"임을 밝혔다. 노동조합이 내린 본부지침은 ▶조합원은 적색비상에 일체 응
소하지 말 것 ▶중파 대의원은 동요하지 말고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것 ▶임시 
대대 종료시까지 지부상황실 운영할 것 등이다.
적색비상은 백색(준비체제)과 청색(경계체제)에 이어 3단계로 분류된 '전력계
통 비상근무' 형태중 가장 강도 높은 체제로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 발생했을 때만 발령하게 되어 있다. 


◈ 전력노조 12일 중앙위 통해 투쟁계획 확정 ◈

◎ 24일 "배전분할 저지! 발전투쟁 지지!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오경호)는 12일 제78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배전분
할 저지!! 발전투쟁 지지!!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24일 본사앞에서 개최
한다 ▶발전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조합원 성금모금을 시행한다 등을 확정했다.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른 발전부문 민영화에 이어 배전부문 분할
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력노조의 배전분할 저지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력노조는 지난 11일 "한전은 발전노조 파업투쟁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 "한전과의 모든 교섭을 중단함을 물론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파탄을 공개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자리에서 "배전부문을 6개로 분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전력노조
의 투쟁계획에 불을 붙였다. 한편 지난 4일 발전파업과 관련하여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오경호위원장은 11일 탈수증상을 보여 단식농성
을 중단하였다. 


◈ 발전 노조 중앙쟁대위 소식 ◈ 

◎ 파업 17일차 명동성당 (3월 13일) ◎

○ 07:00 기상, 청소 
○ 08:00 아침조회, 체조 
○ 08:40 아침식사 
○ 10:50 철도용산차량지부 지지 방문 (투쟁기금 전달) 
○ 11:05 시사포커스 인터뷰(서울화력 지부장) 
○ 11:25 월간 '민족21' 인터뷰 (위원장) 
○ 12:25 민주노동당 정윤광 공공특위 위원장 방문 
○ 14:00 서울가대위 지지 방문 
민변 지지 방문 (투쟁기금 전달) 
한수원 월성원자력지부 조태만 지부장 지지 방문 
○ 15:15 한국수출입은행노조 지지 방문 (투쟁기금 전달) 
○ 15:20 한수원노조 김병기위원장 지지 방문 
○ 16:00 연맹 사무처 방문 (상황공유 회의) 
○ 18:28 사무금용연맹 전국손해보험노조 박조수 위원장, 서울보증보험지부장 
전대석 지지 방문 (투쟁기금 전달) 
○ 19:39 민주노동당 중랑지구당 지지 방문 
○ 21:00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 지지 방문 
***** 한겨레신문 지지 광고 내주신 단위 ***** 
○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성모병원지부, 강남성모병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고대의료원지부, 보훈병원지부 서울지회, 상계백병원지부, 서울대병원지부, 서
울백병원지부, 적십자병원지부적십자기관지부, 서울중앙병원지부, 성바오로병
원지부, 소화아동병원지부, 청구성심병원지부, 청량리정신병원지부, 원자력병
원지부, 이화의료원지부, 한양대의료원지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서부지구협의회, 남부지구협의회, 남동
지구협의회, 북부지구협의회, 중부지구협의회 
○ 금속노조 서울지부 
○ 금속연맹 서울본부 대우자동차노조 정비지부 
○ 금속연맹 서울본부 
○ 금속연맹 서울본부 신한밸브노조 
※ 오늘 행자부 장관이 명동성당을 들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곳 농성
장에는 들르지 않고 성당측만 만나고 갔다고 합니다.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들이 노동조합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현 사태를 해결할 해법을 
찾기는 커녕 어찌 뒤에서 성당만 부채질할 생각만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 경찰의 성당 출입 인원에 대한 검문검색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녁때
에는 이곳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과 충돌이 벌어져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특진을 노리고 이곳 농성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짜바리'들
의 행동 또한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탄압과 압력에도 조합
원 동지들을 믿고 농성장의 지도부는 끝까지 강고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역시나 어제처럼 사장단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 파업 17일차 분임토의 주제 공지 ◎

총파업 17일차인 13일, 발전노조 중앙쟁대위 공개상황실은 분임토의 주제를 공
지하였다. 12일 한전사장의 사퇴 이후 전기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질되는 등 
국면의 급전환이 일어나고 이어 사장단이 천막까지 찾아와 결렬되었던 교섭을 
재개하자고 하는 일련의 상황변화에 대한 내용이 토론주제로 제기되었다. 산개
조 분임토론의 결과는 발전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랑하는 아빠에게 - 가족게시판에서  ◎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저 오준이예요 
파업이 계속되고있지만 많이 힘들실거예요 
날씨추운신데 저희를 굶기지 않을려고 파업에 참가하셨지요 
민영화가 되기 싫어서요. 벌써 17일째가 되었내요 
이 추운날씨애 고생하는 우리아빠 또 다른 아저씨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만
약 우리가 승리를 하지않는다면 상상 아니 생각하기도 싫어요 
우리가 꼭 이겨야 되요 
왜나고요 우리가 지면 발전소 매각이 되어서 전기값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 시
민들이 불편을 겪잖아요. 
갤리포니아처럼 되지 않아야 되요 
발전노조 파이팅! 아빠 모든 아저씨들 파이팅! 아빠 사랑해요 
꼭 이기고 들어오세요.
질긴놈이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하자! 
아빠 사랑해요. 아빠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니깐요. 단결 투쟁!
발전노조 파이팅! 
(발전노조 홈페이지baljeon.nodong.net→가족게시판6574번)


◈ 이후 일정 ◈


◎ 알려드립니다 ◎
매일 오후 1시 범대위 상황실(명동 향린교회)에 모여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
합니다.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고 그럴수록 국민들과의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
니다.
오후 1시 대국민 선전전에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