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토론회는 200여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
습니다. 당장 위원장실을 점거하자는 의견부터 냉소적인 현장을 바꾸기 위한
현장실천의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추후 보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이후 대표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가지 결의를 하였습
니다. 아래 대표자 간담회 결과를 확인하시고 단위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첨부한 자료는 시국토론회 자료집, 결의문, 서기록입니다. 서기록은 당시 발
언자와 참가자들이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감안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간담회 결과
일시 : 2005년 10월 15일 토론회 종료 이후
참가 : 사무금융연대집행위원장 김태균, 공공활동가연대(준) 이호동, 철폐연
대 정지현, 한노정연 박종성, 대조현민투 신상기, 이윤 한 대식, 충남활동가모
임김진규, 금속연맹 전재환, 허성관, 해방연대 정윤광, 충북본부 이영섭, 충
남 이경수, 전진 한석호,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박준도, 노힘 안재원, 김태
연, 함소희
1. 성명서
1) 각단위 성명
- 17-18일 양일간 각 단위노조, 현장조직, 현장활동가들의 성명서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과 단위노조에 게시한다.
- 19일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 성명서를 제출한 단위의 공동명기로 유인물
을 배포한다.
- 각 단위 현장에서 제출한 성명서는 대자보나 유인물로 현장에 배포하여 조합
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2) 노동관련 인사들에 대한 연서명을 조직하여 18일까지 게시한다.
3) 상근활동가들의 공동성명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2. 16일집회때 항의행동조직
- 비정규단위가 투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임을 확
인.
- 야유와 각단위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조직해본다.
- 비상시국토론회 결의문을 유인물로 배포한다.
3. 중집
- 총연맹 중집이 18일(화) 4시에 진행됨. 지난 총연맹 상집에서 논의한 것은
현체제 유지와 선거일정을 12월로 확정.
- 중집 참관투쟁을 대대적으로 조직한다. 총사퇴를 요구하고 선거일정을 확정
하는 안건상정을 막아낸다.
4,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 참관투쟁
- 단노대표자수련회는 단위노조 대표자, 간부, 활동가들을 최대한 조직하여 참
여한다.
- 단노대표자 수련회 시작시간 2시간전에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1시간 전에 단
노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5. 대응기구
- 토론회에서 제기된 '조직혁신과 하반기 투쟁조직을 위한' 대응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19일 단노대표자 수련회 장소에서 일정을 마친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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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6일 비정규대회에 유인물로 배포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현 사태에 대한 비상시국 토론회 참가자 결의문
우리는 오늘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고, 고뇌하고 반성하며 이 자리에 섰다. 열
사들의 피와 조합원 대중들의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문제에 이어서 강
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은 현장조합원과 전체 민중에게 큰 충
격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개인비리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상층부, 일부 현장
깊숙이 자리잡은 노사협조주의와 그 안에서 자라난 부패, 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사용자단체에 돈을 요구한 것은 비리 이전에 노동조
합의 자주성과 계급성이 훼손된 문제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이다. 수석부위원
장은 현 지도부의 핵심이다. 이 사건을 지도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
무나도 당연하다. 현 사태와 처리과정을 접하는 조합원 대중들의 실망과 분노
는 폭발직전이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지도부를 믿고 어떻게 현장
운동을 혁신할 것인가? 최소한의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는 지도부를 믿고 어떻
게 하반기 총파업 전선에 나설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려면 조합원 대중의 신뢰를 다시 조직
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번 사태를 냉철히 바라보고 지도부가 환골탈태 자세
로 총사퇴 하는 길뿐임을 알아야 한다.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이며 또한 노사관계 로드
맵 저지투쟁,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다. 총사퇴 후 비
상대책위원회 건설은 현장 대중들의 계급적 요구다.
이와 함께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 죽이기 공세가 거세어 진다고 해도 민주노
조를 사수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혁신해
야 하는 이유는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
해서다. 앞서간 열사들에 부끄럽지 않기 위함이다.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은 방기할 수도, 멈출 수 없는
투쟁이다. 따라서 지도부 총사퇴, 하반기 투쟁 사수라는 우리의 주장이 구호
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조합 및 비정규직 투쟁주체들
이 모두 참여하여 책임지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 사
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도부 사퇴가 끝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자본과 결탁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현장에서 몰아내야 한다. 자본에게 돈을 받거나 타협하여 자주성과 계급성, 전
투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몰아내자. 노동조합의 권력을 개인과 정파의 권력으
로 생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들을 몰아내자. 조직이기주의에
눈 멀어 다른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들을 몰아내자. 치열한 토론과 실
천, 연대에 기반을 둔 현장운동, 대중운동으로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자. 민주
노조운동의 자주성과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을
선도하자.
동시에 노동운동을 죽이려는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우리의 투쟁 전열을 가다듬
어야 한다. 하반기 민주노조 사수,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비정규직 철폐 투
쟁 대오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 여기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
운 전통을 개척하자. 하반기 투쟁에서 앞서간 열사들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투쟁을 준비하자.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과 총력투쟁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정신
과 노동해방정신을 복원해 나가자.
하나, 우리는 민주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노총 집행부의
총사퇴와 혁신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비정규개악안 저지, 로드맵 분쇄를 위한 하반기 투쟁에 우리 모두 주체
가 되어 총력을 다해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10월 15일
민주노총의 현 사태에 대한 비상시국토론회 참가자 일동
강동일 강성신 강해현 고미숙 고민택 공성식 곽동석 권두섭 권미정 권수정 권
오현 권용수 김기연 김남식 김다운 김문주 김부영 김석 김성봉 김성재 김성태
김세균 김수목 김영재 김영준 김유진 김은천 김이배 김인식 김재천 김정은 김
지애 김지현 김진 김진규 김진택 김창곤 김태연 김태윤 김태현 김현미 김형계
김혜진 김호정 김호진 김훈희 김희준 남문수 라은영 류미경 박경수 박덕재 박
명수 박성열 박성이 박세연 박순남 박승희 박재순 박종성 박준도 박준형 박지
영 박천석 박최정기 박충범 박훈영 백승수 변은영 선지현 손미아 손진우 손형
우 송유나 신상기 신태호 신현광 심형호 안동길 안재원 안재훈 안창영 안태윤
양도연 양희수 오하나 유나경 유종범 윤경수 윤영균 이건 이경수 이꽃맘 이동
식 이말숙 이상언 이상훈 이선희 이양수 이영섭 이영수 이은영 이재섭 이정원
이종명 이창석 이현 이호동 임필수 전소희 전재오 전주희 전지윤 정근원 정기
진 정영섭 정윤광 정지현 조송자 조원기 조장우 조정미 조준성 진재연 최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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