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교섭촉구  

[전국철도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문의: 조연호 선전국장(016-376-1967) 백남희 언론담당(016-767-1371)

철도노조는 열차안전과 철도상업화 중단을 위해 3월1일 전면 총파업 에 돌입하
며 지하철/화물/택시 등 운수노동자와 함께 운수산업의 공 공성 강화를 위해 
공동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2월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정기단체교섭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3월 1일 0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리고 총파업 돌입에 따른 주요 일정으로 18일 1만2천여 명이 참석하는 철도‧
지하철‧화물‧택시 연대집회와 21일 안전운행 및 준법투쟁, 23일 총회투쟁과 
사복투쟁, 28일 총파업 전야제를 거쳐 3월1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동안 철도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정기단체교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0차례
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367개 요구안중 158개 안건이 미합의 상태이다. 특히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온전한 주5일제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및 민주적 노사관계의 정립,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의 경우 모두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철도노조는 수년간 철도민영화 저지 및 일방적 철도구조개혁 저지를 위해 투쟁
해온 역사를 계승하고 공사 출범 이후 철도상업화에 맞서 철도를 국민에게 돌
려주기 위한 투쟁에 다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장애인․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할
인의 축소 및 폐지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철도이용권을 박탈하는 적자선․적
자역 폐지 계획 철회하라! 또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역 무인화․ 외주화를 중단
하고 철도공사화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돈벌이 경영을 통해 시민과 철도노동자에
게 전가시키는 철도상업화 정책을 중단하라!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철도구조개혁의 취지에 맞게 철
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의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정부인수, 선로사용료 면제, 공공서비스 의무부담금(PSO)과 유지보수비용을 적
정 지급하라! 또 관료적 운영체제의 개혁을 위해 철도산업위원회 및 철도운
임․요금심의위, 철도공사 이사회에 철도이용자 및 철도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

철도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2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
회양극화 및 작업장 비인간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
규직화에도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먼저 철도공사는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철도노사 단
체협약을 확대 적용하라! 특히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한 3천여 비정규직의 차별
을 철폐하고 2만여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 또 철도의 주요서비스 업무에 비정규직을 파견하고 이를 통
해 중간착취를 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와 4‧20 노사합의 사항인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 

철도노조는 철도서비스 생산자인 철도노동자들이 철도개혁에 주체적으로 동참
할 수 있는 내부개혁 투쟁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민영화 반대 및 노정합의 준수를 요구하다 희생된 67명
의 해고자를 ‘철도공사 출범에 따른 전향적인 조치를 한다’는 특단협 합의
에 의거하여 전원복직 시켜라! 
철도산업의 공공적․통합적 특성에 맞지 않은 수익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조
직개편 및 ERP 구축을 철회하라!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연금불이익 해
소, 주5일제에 맞는 노동조건 개악없는 휴일보장, 자율‧ 협력‧ 참여의 올바
른 조직개혁을 실시하라!

정부는 철도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혁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
데 2004년 철도청 경영적자는 2천억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2005년 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6천2백억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원
인은 10조여 원의 고속철도 부채 및 유지보수비 전가에 따른 5천5백여 억원의 
과도한 선로사용료, 2천6백42억원의 이자지급 때문이었다. 
정부는 철도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해 철도구조개혁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
공할인 축소, 적자선․적자역 폐지, 역 무인화나 외주화 등 보편적 서비스 축
소와 열차안전 위협으로 철도수송분담율 확대에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다. 그 
결과 조만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철도파산의 위험이 예고되고 있다. 정
부는 더 늦기전에 국민으로부터 철도개혁에 대한 불만과 외면을 낳고, 철도 노
사관계의 파국을 초래하고 있는 철도상업화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철도노동자의 요구는 열차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철도공공성
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또 철도노조는 파업일자가 15일도 남지 않
았지만 열차가 멈춰서는 파국만은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둔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성의 있는 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