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보건 연대회의 

여름 공동 수련회 참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힘 보건복지 기획단입니다. 2002년 8월 30일(금)-31일
(토) 양일에 걸쳐 노동보건연대회의 주최의 노동안전보건 공동수련회가 대전 
유성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각 기본단위 및 현장에서 참석하실 동지들은 노힘 
중앙사무실 이재준 사무국장 (016-597-4520) 이나 문상민 연사위원(016-294-
7156)에게 8월 20일 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보건연대회의 홈페이지(laborh.jinbo.net)에서 확인하십시
오.)

1. 일정 및 장소/ 참가비
- 일정 및 장소 : 2002년 8월 30일(금) 12시-31일(토) 12시(1박 2일) 
 / 대전 유성지역 유스호스텔(전화: 042) 822-9591~2)
<찾아오는 길> 
고속버스 : 유성고속터미널에 내려서 택시이용 
(서울이외 타지역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대전고속터미널에서 하차 
후 택시이용) 
기차 : 대전역에서 시내버스 타고 국립 한밭대학교에서 하차(40분 정도 소요) 
시내버스 : 101번(좌석), 814번, 161번, 110-2번(일반) 

- 참가비 : 1인 25,000원(식사 제공) 
 
2. 주최 및 참가단체
주최 : 노동보건연대회의
참가단체 : 민중의료연합/ 노동자의힘/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노동자의힘/ 울
산산추련/ 부산민의련/ 마창산추련/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광주 민중실천연대/ 
군산노동자의집

3. 주제

"노동자의 작업장 통제, 그 현실과 과제"
-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작업중지권과 작업환경권

1) 첫째 마당(강사 : 이병훈 소장)
* 기조 : 노동자 현장 통제권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으
로 형성된 노동안전 기본권(중단할 권리/알권리/참여할 권리)의 개념과 의미, 
그 역사적 변천과정 특히 경제 위기 이후 후퇴한 노동안전 기본권에 대한 소개
와 실태, 나아가 현행 제도상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통제권에 
대한 한계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하여 법,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구체적인 
현장 운동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제 : 우리나라 노동안전보건제도와 노동자 현장 통제
* 시간 : 1시간 강의 후 30분 질의 응답식 토론
* 소주제
a) 노동자 현장 통제권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 소개
-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안전보건기본권의 주요 영역으로서 작업을 중단
할 권리/ 알권리/ 참여할 권리 등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
는지에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 소개
b)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현장 통제권 후퇴에 대한 소개
- 경제 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사측과 김대중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공격 
내용 소개 및 소위 "규제완화"라고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노동안전 보건 정책
의 핵심적 내용 소개를 통하여 노동안전 기본권의 후퇴의 구체적인 사례  
c) 현행 산안법 및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상의 구체적인 노동자 현장 통제권 
소개 및 자본측의 악용과 주요 위법 방식에 따른 한계
- 작업을 중단할 권리/ 알권리/ 참여할 권리 등 노동안전 기본권 실태와 주요
하게 그 한계를 현행 운영 실상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지적 예를 들면 검진/
측정 관련 알권리 왜곡 사례- 광주 김(?)병원 사례 , SK 혈액암 사례 , 또 작
업을 중단할 권리 관련 사례, 참여할 권리 관련 사례 등을 통하여 노동안전기
본권의 실제 운영 수준에 대한 평가

2) 두 번째 마당(강사: 이숙견 부산민의련)
- 노동안전 기본권으로서 작업중지권의 개념과 현실에 대해 분석하고 노동자
의 현장 통제권으로서 작업중지권의 성격 및 한계를 현장 사례를 통하여 논의
함
-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투쟁을 전개할 때 준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과정과 노
동자 개인, 대의원과 같은 현장 간부, 산안부장과 같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중
지권을 행사할 때의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함. 

3) 세 번째 마당( 강사: 이세연 노힘 중앙위원) 
* 주제 : 작업환경권 의미와 전망
* 소주제
- 배경 : 노동안전보건운동의 환경변화(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노동강도 관련
성 직업 증가)
- 유래 : 독일 스웨덴의 1970년대 경험과 평가 소개
- 현장 통제권 비교 : 작업환경권과 노동안전 기본권(중단할 권리/참여할 권
리/알권리) 비교
- 한국에서의 작업환경권 시도 : 2002년 노동보건 연대회의 공동 단협 요구안 
소개
- 전망 : 작업환경권의 제도화/ 구체적 영역/ 일상적 현장 투쟁의 방법론적 의
미
* 사례발표 및 토론(각 15분 발표 15분 토론) 
a) 물량 투쟁 : 카스코 노조의 물량 감축 투쟁
b) 인력 투쟁 : 대조 노조의 2인 1조 쟁취 투쟁
c) 작업 형태 : 철도노조 24시간 교대제 철폐 투쟁

4. 세부 일정

8월 30일(금) 12시 정오 도착

제 1부 : 다함께 시작(12시-3시)
12시-2시 : 상견례 및 점심 식사(지역별로 준비)
2시-2시 30분 : 개회식
2시 30분-3시 : 참가자 소개 및 조편성(1개조 당 10명씩)

제 2부 : 마당(3시-6시20분)

첫째 마당 (3시-4시 20분)(1시간 강의 및 20분 질의 응답))
주제 - 우리나라 노동안전보건제도와 노동자 현장 통제(이병훈 광주 노동건강
상담소 소장) 

둘째 마당 (4시 30분-6시 50분)(1시간 강의 및 20분 질의 응답/ 1시간 현장 사
례 토론)
주제 - 작업중지권의 성격과 현황(이숙견 부산민의련 노동보건팀장)
현장 사례 발표

저녁식사 7시 -8시 

셋째 마당 (8시-10시 20분)(1시간 강의 및 20분 질의 응답/ 1시간 현장 사례 
토론)
주제 - 작업환경권의 의미와 미래(이세연 노동자의힘 중앙위원)
현장 사례 발표

제 3부 : 조별 토론(10시 30분- 01시)
주제: 현장 통제권 쟁취를 위한 조별 토론
조별 토론 결과는 다음날 아침 토론발표시간에 진행함

제 5부 : 동지애, 그 뜨거운 시간(1시-3시)

8월 31일 오전 8시-10시 힘다지기 및 식사

제 6부 : 토론 발표 및 해산식(10시-12시 00분)
주제- 조별 토론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