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및 민간보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증가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정 재원조
달과 배분곤란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요인이 높은 노약자의 고액보험료 부과로 
보험가입 억제우려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유인, 의료기관의 경쟁적 과잉·고가
진료 유도, 가입자의 의료비용 의식약화로 의료이용 빈도 증가, 일부 부유층
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
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에 통제 강화로 
의료공급체계 주도 서비스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병원의 공보험 기피,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공보험 체계 잔류로 의료기관 양분 및 소비자도 양분되는 현
상발생, 공보험 취급 요양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