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 
:   세계에서 민간의료보험과 영리의료법인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의료체계
가 
: 과연 성공한 제도라 할 수 있는가.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비율이 14.2%로 
세
: 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미국 국민의 의료의 질과 건강수준은 
: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의 공공성이 가장높은 영국을 비롯한 유
럽
: 국가의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건강수준이 높은 것에서 영리병원과 민간의료
보
: 험 활성화는 의료서비스의 질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유럽국가들에게서 
민
: 간의료보험은 그야말로 튼튼한 공보험을 전제로 한 부수적 부분일 뿐이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산업화 실현을 위해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
료
: 보험 도입을 고집하는 이면에는 아무래도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의료산업화
란 
: 구실로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시장원리에 내팽개치고 정부는 발
을 
: 빼겠다는 것인데, 이는 무책임한 처사다.
: 
: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 이 보유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겠
다
: 는 것인데, 이런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며 
인
: 권유린 행위다. 국민 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고라도 재벌 민간보험사에 이익
: 을 보장해 주려는 정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 
:   미국과 남미국가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의 도
입
: 은 곧 국민의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불평등
: 을 심화시켜 공보험의 붕괴로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 가장 
큰 
: 위협요소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 
:   세계에서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가장 높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이 
: 아직도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을 대대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부분적으
로 
: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을 논
할 
: 게 아니라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끌어 올리는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
야 
: 할것이다.  
: 
:   의료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서비스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료는 돈으로 
사
: 고파는 상품이기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권리다. 최소한의 권리조
차 
: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작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의료가 돈벌
이 
: 대상인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실질적
인 
: 공공성 강화"이다. 
: 
:   국민들 중 대다수가 고소득층이 아닌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짜
피 
: 이용하지도 못할 고급의료의 활성화가 아니라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
: 대해서 병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 이다. 사회보험의 기본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최소 수혜자인 극빈층의 후
생
: 증대와 사회적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데 있고, 국가는 국민이 질병
의 
: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편적 의료을 보장해주는 것이 기본책무임을 인
식
: 해야 할 것이다. 
: 
: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망국적 의료산업
화
: 론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