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작년 9월부터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가장 서민들을 위한다고 큰소리 치며 서민들의 지지로 들어선 현 정권에서 어
떻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재벌기업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하겠다고요? 
지나가는 삼척동자가 다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몇몇 재벌 보험회사들이 올 3월부터 시판하려고 개발해둔 상
품(스스로 하반기로 시판시기를 미룸)을 보면 자명해 집니다. 

이들은 민간의료보험 가입대상을 15세부터 55세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야 당연히 15세미만이나 55세 이상인 분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
이지요. 

그리고 보험급여 대상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치과질환이나 한방진료는 아예 보헙급여대상에세 제외하였습니다. 
이들 진료에는 진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지요. 

이외에도 자주 걸리는 질병은 당연히 보험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거의 걸리지 않으나 생색만 낼 수 있는 질병들만 보험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을 하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얄팍한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땅집고 헤엄치며 돈을 벌자는 수작
이지요 

민간의료보험의 폐혜는 이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
다. 
프랑스는 민간의료보험 도입후 국민의료비가 약 26%나 늘어 났습니다. 
물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 넘겨 졌구요 

그러면 민간의료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어떠할까요? 
미국은 GDP에서 국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중 최고로 높습니
다. 
그러면서도 유아사망율 등으로 나타나는 의료의 질은 OECD 국가중 최하위입니
다. 
그리고 
국민중 약 16%인 4,500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
여 있습니다. 
이들은 치료비가 겁나서 왠만한 질병으로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냅니다. 
그저 약국에서 약이나 한 알 사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의 편이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
에 앞장서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물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많은 부자들과 잘나가는 병.의원에 한정된 얘기지만요.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
려 할 것이고, 잘나가는 병.의원들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에서 탈퇴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현 법제도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지만 얼마 안가서 이들의 뜻대로 될 것입
니다. 
이들은 가진 돈과 힘을 이용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되면 이들은 구태여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네들 끼리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병이 나도 삐까뻔적한 고급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그들만의 천국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당연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쌍한 서민들끼리 건강보험에 남아 
현재보다 병이 나도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지지리도 실력이 없어 부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의료기관에 가서 그저 통
증이나 가라 않히는 치료를 받으며 신세한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들중 일부는 지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오른 관계로 이마저 내지 못하여, 
병이 나도 병원 한번 가지 못하고 그저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아야만 할 것입
니다. 

그런데도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라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이고 확대입니까? 

안 됩니다 
아니 
지금은 안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서 
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가,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진료비 걱정없이 병원에 
가서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안됩니
다. 

이것이 서민을 위하는 길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