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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문 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조사 권한강화 기간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의 법적 조사활동 시한이 2002년 9월 16일로 1개월도 남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83건의 조사대상 사건들 중 24건의 사건들만이 조사 가 끝났으며, 사건 관계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 며, 국가기관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실 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 권한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합니 다.
의문사특별법, 명예회복법 개정촉/구/대/회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하라대상자 누락 반대! 실질적 명예회복 및 보상 조처 수립!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법 개정하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화 : 02-392- 7504 홈페이지 : www.krde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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