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공권력 투입방침…노-정 긴장고조  
  
  3개 부처 차관 병원현장 방문 '최후통첩'…막판 타결가능성 '주목'  
  
  연윤정 기자  
  
  
병원 파업사태가 30일로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방침을 기정사실화하자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대정부 전면전을 경
고하고 나서는 등 노정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전 7시30분께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소집, 대형병원의 장기 
파업사태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뒤 이근식 행자부 장관이 따로 기자회견을 갖
고 "정부는 병원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
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공권력 투입' 기정사실화 

이근식 장관은 이어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노사
가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타결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3개 부처 차관단이 이날 오후 카톨릭중앙성모병원과 경희대의료원을 각각 방문
해, 노사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병원파업이 지속된다면 법에 따
라 예외 없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입장표명은 병원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방침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아무런 예고조치 없이 경찰력을 투입하기에
는 여론 등 부담이 따르는 만큼 사전 조치로서 병원노사간 대화를 거듭 촉구하
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 

이와 관련 노동부의 최병훈 노사정책국장은 "공권력 투입에는 양면성이 있는
데 법집행,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할 수 있지만, 월드컵 이후 조성된 
노사 화합분위기가 후퇴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판
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권력 투입 시기는 짐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시 대정부 전면전"…재계 '공권력 투입' 요청
■ 노동계 공권력 투입 반대, 재계는 찬성 

정부의 적극적인 병원파업에 대한 개입의사에 대해 노사 모두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병원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오히려 노정간 
새로운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며 "병원측도 공권력 타령을 그만두고 성실한 자
세로 노조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정부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노조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대정부 전면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
섰다. 

이날 유덕상 직무대행은
"병원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면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의 연대파업을 
비롯해 매일 서울 도심 집회를 갖고 주요 시설물 점거 농성에 들어가는 등 대
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이날 오전 경제 5단체 부회장단 회동을 갖고 정부에 공권력 투입
을 정식 요청하고 나섰다. 부회장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엄정한 
법집행에는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을 의미한다"고 덧붙여 공권
력 투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노사간에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
히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파업사태는 공권력 투입 이전 막판 타결 여부에 노
사정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02-08-30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