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보험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급의료 이용을 유인하고 가
입자는 비용의식 없이 의료를 남용하게 되므로 가계의 총 진료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민영 보험사는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관리운영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부유층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업
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에 통제 강화로 의료공급체계 주도 서비스질이 높
고 경쟁력 있는 병원의 공보험 기피,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공보험 체계 잔
류로 의료기관 양분 및 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발생, 공보험 취급 요양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