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부산시장은 ‘자격미달’이 아닐까
<기자회견>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매표소를 복원하고, 비정규해고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해라!

최근 시민 여론 조사 결과 부산시민 10명 중 7명이 매표소 복원에 찬성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부산지하철노조가 25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부산교통공사와 단체협상 시 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주요하게 요구하기로 확정
했다. 부산지하철노조가 확정한 지하철 공공성 강화 주요요구안을 보면 △혼잡
·환승역 매표소 복원 △부산지하철 매표소 비정규해고노동자 고용승계 △무임
권, 요금할인 비용 전액 국가부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외주용역 철회 및 재직영화 등이다. 한편 오늘로 부산지하철 매표 
비정규해고노동자들은 고용승계 투쟁 228일, 천막농성 146일, 노숙농성 28일
차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시민 대다수와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매표소 복원을 요구하고 있
는데, 유독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교통공사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무인
매표소 도입은 실패한 경영혁신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부산교
통공사가 대비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모든 시민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하
는 카메라 투시 발급기와 지하철 역사에 노인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의 일환이라
며 노인인력 684명을 대체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줄 아는 것, 350만 부산시민을 이끄는 민선시장으로 
가져야할 덕목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자격미달’이 
아닐까 싶다. 또한 허남식 부산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과제로, 그리고 이번 시
장선거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작년 3호선을 개통하면서 필요
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외주용역업체에 위탁을 주는 등 대거 비
정규직으로 채웠다. 그 결과  3호선이 개통되어도 부산지하철 정원은 1,2호선 
기존 정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최근 지역 노동시장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
보다는 지속사업체의 고용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덕’도 없고 ‘정책’도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부산지하철 비정규노동자 고용승계대책위’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5월 한 달 
동안 5월 11일 지하철 역사를 따라 걷는 ‘매표소 복원, 고용승계 걷기대행
진’, 5월 20일 ‘부산지하철 매표 비정규해고노동자 고용승계 쟁취 5차 결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지하철노조는 지하철 공공성 강화
를 주요요구로 시 산하 공기업으로 출발한 부산교통공사와 첫 단협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 큰 시민들의 비판 여론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이라는 거
센 저항에 부딪히기 전에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교통공사가 ‘매표소 복원’
과 ‘비정규해고노동자 고용승계’라는 결단을 내리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년 4월 26일 
부산지하철 비정규노동자 고용승계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