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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련회원 wrote..
: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민의련 칼럼' 란에 실린 글을 옮겨왔습니다.
: 
: 
: 
: 우리가 원숭이만도 못한가? 
: -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방침 -
: 
: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거나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꾸짖을 
: 때 쓰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 고사성어는 열자 황제편
: (「列子」, 黃帝篇)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길지 않아서 아래에 전문을 인
: 용해 볼 터이니 원숭이의 심정으로 한번 음미해 보시라.
: 
: 「송나라때 저공이 있어, 원숭이를 사랑하여 이를 길러 여러 마리가 되었다. 
: 이 때문에 저공은 능히 원숭이 뜻을 알고 원숭이도 또한 저공의 마음을 알았
: 다. 저공이 집안 식구들의 먹을 것을 줄여서 원숭이의 배를 채워주더니 마침
: 내 먹을 것이 떨어졌다. 앞으로 원숭이에게 줄 먹이를 줄이고자 하나 먹이를 
: 줄이면 앞으로 원숭이가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먼저 이를 속여 말
: 하기를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되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를 주겠으
: 니 좋으냐?"하니 원숭이들이 다 일어나서 화를 내거늘 바로 말하기를 "너희들
: 에게 먹이를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겠으니 좋으냐?"하니 원숭이
: 들이 다 엎드려 절하고 기뻐하였다」 
: 
: 새해 벽두부터 웬 원숭이 타령이냐고 탓하지 마라. 요즘 우리 꼴이 사실은 고
: 사성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 원숭이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 
: 며칠 전 정부는 2003년 상반기 중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요란
: 하게 선전을 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랍
: 시고 뭔가가 있기는 있지만 집안 식구 중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중한 질병에 
: 걸리면 살림이 거덜나 버렸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반가운 마음이 드
: 는 것은 당연지사일 터. 그런데 "이게 뭔가!" 그 내용을 곰곰이 뜯어보니 가관
: 도 이런 가관이 따로 없다. 
: 정부는 2003년 상반기 중 시행될 '본인부담금 상한제' 준비를 위해 한 연구기
: 관에 연구의뢰를 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서 '본인부담금 상한
: 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결과를 보니 막대한 추가예산이 들어
: 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해도 오히려 돈이 남아도는 것으로 되어 있
: 다. 이런 횡재가 어디 있는가! 신통방통한 정부로고!
: 
: 그러나 정부가 무슨 마법사가 아닌 이상, 어디에서 엄청나게 돈을 줄이는 데
: 가 있으니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도 돈이 남아도는 것 아니겠는가? 그 
: 비밀은 바로 정부의 발표자료 한 귀퉁이에 잘 보이지도 않게 적어놓은 [감기
: 와 같이 가벼운 질환 치료에 드는 환자비용은 다소 높이고]라는 문구에 있다. 
: 정부가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를 보다 분명히 알 
: 수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을 통해 중한 질환·희귀질환·난치성질환
: 의 환자 본인부담을 줄이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보다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
: 환의 환자 본인부담을 늘리면서 절감하는 돈의 크기가 항상 크도록 본인부담
: 금 부과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본인부담금 부과
: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남겨먹는 돈의 규모도 엄청나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기
: 준과 외래 본인부담금 조정 기준 등에 따라 다양하기는 하지만, 가벼운 질환
: 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고도 최소 832억원에서 
: 최대 1조5,864억원에 이르는 돈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책 실행과정
: 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의 형식과 내용, 외래진료('가벼운 질환') 본인부
: 담금 인상의 형식과 내용 등에 따라서 다소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
: 본적인 골격은 연구보고서에 담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이런 정도면 신통방통한 여느 마법사 부럽지 않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
: 입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가벼운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올려서 걸핏하면 
: 병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못된 버릇도 고치는 한편 돈도 엄청나게 남겨서 건
: 강보험재정 안정화에 혁혁한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님
: 도 보고 뽕도 딴다'는 말은 이런 때 쓰는 것이렷다. 
: 
: 어떤 것이 과할 때 이를 덜어내어 부족한 것을 메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 러나 부족한 것을 덜어내어 더 부족한 것을 메우는 것은 한국식 부실공사의 전
: 형이다. 지금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보이고 있는 작태가 바
: 로 이짝이다. '가벼운 질환'이라고 해서 경제적 부담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
: 다.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돈이 남게 
: 된다는 연구결과로도 이런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단지 중한 질환에 
: 대한 보장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그에 비해서 가벼운 질환이 좀 나은 편일 
: 뿐, 뭘 덜어주고 자시고 할 형편이 안 되기로는 중한 질환이나 가벼운 질환이
: 나 매일반이다. 
: 
: 조삼모사(朝三暮四) 고사성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메세지가 따로 있다. 그
: 것은 '아침에 세 개이든 저녁에 세 개이든 간에 하루 먹이로 도토리 일곱 개
: 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즉 원숭이의 어리석음은 '절대적으로 부족
: 한 먹이의 양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배분의 순서를 문제삼았다는 것 때문'이
: 지, '아침에 세 개이든 저녁에 세 개이든 합은 일곱 개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원숭이들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 면 아침에 도토리 네 개를 준다고 해서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기뻐하지는 않
: 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트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자(주인)들
: 이 즐겨 쓰는 통치기술이다. 예컨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보자. 
: 보통 때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던 유권자들이 선거기간 중에는 그 
: 쟁쟁한 국회의원 후보들로부터 상전 취급을 받는다. 기분이 우쭐우쭐한다. 유
: 권자는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찍을까?'라는 선택의 권리를 맘껏 향유한다. 
: 실상 뽑아놓고 보면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
: 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유권자는 아무 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되돌아간
: 다. 이런 요란스러운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절대적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
: 제는 가려지게 된다. 
: 
: 아무튼 원숭이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다. 비록 먹이의 절대량은 적을지라도 
: 저공은 인정이 있는 주인인지라 원숭이에게 주는 도토리 양은 어떻게든 일곱 
: 개로 맞추어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말만 요란하고 정작 돌아오는 건 도리어 
: 엄청나게 줄어버렸다. 그러고도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있으니 인두겁을 쓰고 
: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 
: 많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 어차피 민중에게 많은 것을 해 줄 의지도, 능력도 
: 없는 정부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다만 원숭이보다는 낫게 대접받기를 바
: 랄 뿐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던데, 원숭이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 좀 그렇지 
: 않는가? 제발 부탁이다. 원숭이 앞에서 자존심 한 번 세워 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