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02년 1월 31일 발표한 <2002년 의료급여 체불 진료비 해소 및 
재정안정대책>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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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공급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 의료급여의 진료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는 한편, 확인심사를 강화하여 진료비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 의료급여 특성에 적합한 기획실사 120개소를 포함 총 700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 의료급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기입원에 대하여 하반기 중 적정성 평
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안내기능을 강화
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 우선, 급여일수 상한제, 1종 수급권자의 입원식대 일부부담제의 시행 및 
대불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장기 입원환자 및 남수진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급여기록 D/B를 구축하여 
부적절한 진료의 자진 억제를 유도하는 안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 의료급여증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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