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기업연금제 도입' 노동계 반발  
  
  노동부 "논의 중이나 결정된 것 없다"  
  
  김재홍 기자(jaehong at labornews.co.kr)  
  
  
재정경제부가 최근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노동
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재경부는 "기업연금 도입방안을 이달까지 노사정위에 제출하고 합의가 안되면 
다음달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는 데다 "퇴직금제
도와 유사한 세제혜택과 기업부담율을 낮추는 등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한 추진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기업과 노동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운용해 여기서 발생하는 이
익을 퇴직자에게 연금형태로 주는 제도로 올해 초부터 도입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이런 재경부측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기업연금제는 노동
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불안정한 한국의 주식투기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
며 "피땀어린 노동으로 받게되는 노후소득기금을 널뛰고 폭락하는 주식시장에 
쏟아 부을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경부의 이번 기업연금제 도입 방침은 침체돼 있는 주식시장을 되살리
기 위해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작 주무부처인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만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도입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와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02-10-11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