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a] 한일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규탄 한일 공동 성명서 
 
 


한일 민중 공동 성명서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정부간 협상 개시를 규탄한다! 

오늘 한일 양국 정부는 서울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이하 한일FTA) 체결에 관
한 정부간 협상을 시작한다. 우리는 한일FTA가 일본과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양국 정부가 정부간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일본과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
구한다. 

지난해 3월, 고이즈미 총리 방한에 즈음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할 것을 합의했다. 이후, 작년 7월부터 총 8
회에 걸친 한일FTA 공동연구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2일 개최된 마지막 연구회
에서는 [한일FTA공동연구회보고서](이하, 보고서라고함)가 발표되었고, 양국
의 정상에게 제출되었다. 이후 양국 정상은 10월에 이루어진 ASEAN+3의 회의
와 APEC정상회담장에서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FTA 정부간 협상을 연내
에 개시할 것에 합의했다. 

우리는 이 한일FTA 공동연구회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의 구성
에 있어서도 일본과 한국의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국의 사회,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을 배제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더구나 이렇게 작성된 보고
서를 기반으로 향후 한일FTA정부간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생
각한다. 

보고서에서는, 대일 적자의 증대 등 단기적으로는 한국 측에 불리하지만, 장기
적으로는 한일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진행됨으로써 양국에게 유리하게 작동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일 적자 증대로 도산을 강요당하
는 한국의 중소/영세기업과, 전략적 제휴에 의한 기업의 재편 및 통합과정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거리로 내몰리게 될 한일 노동자 민중의 생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모두 식량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
는 상황에서, 한일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양국 민중의 식량 주권이 
파괴될 것이 자명한 데도 이에 관한 언급 역시 없다. 

특히, 보고서의 별첨문서인 [비관세장벽 제거 위원회에 양국에서 제출된 요청
사항]은 한일 FTA 논의의 반노동자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문서에 수록
된 일본측 요청사항에는, [no-work no-pay(무노동-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준수
할 것]과, [위법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등 본래 노
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비관세장벽’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주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올
해 1월에 발효한 한일투자협정의 협상과정에서도 노동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소위 [진지(眞摯)조항]이 한일노동자, 민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한일FTA공동연구회에서는 일본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울재팬클럽(주
한일본상공회의소)이 요구한 [비관세조치(NTM)에 있어서 노동관련의 개선조치]
를 검토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한일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노동
기본권 파괴’의 문제가 한일FTA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기
에 충분하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가 이와 같은 양국 민중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실 보
고서에 기반하여 한일FTA정부간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을 강력
히 요구한다. 

1. 한일 양국 정부는, 밀실에서 진행된 한일FTA공동연구회와 비관세조치(NTM)
협의회의 전 과정을 공개하라. 

2.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FTA공동연구회에서 검토된 [비관세조치에 있어서 노
동관련의 개선조치]의 내용을 수용하지 말라. 

3.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FTA가 한일 양국의 노동권, 인권, 환경, 민중생존
권, 식량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단체,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의 전
면적인 참가속에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조사와 검토작업을 즉각 실행하라. 

4. 또한 이러한 작업이 전면적으로 실행되기 전까지, 노동권, 인권, 환경, 민
중생존권, 식량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한일 FTA 정부간 협상을 즉각 중
단하라. 

2003년 12월 22일 

한국 -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21세기진보학생연합, 국제민주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
럼,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책임시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
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
께, 문화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여성노
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
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
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참여
연대,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
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환경
운동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일본- [이의있음! 한일자유무역협정]캠페인 등 49개 단체 

아시아공동행동(ＡＷＣ）일본연락회의/아시아공동행동큐슈야마구치실행위원회/
아시아농민교류센터/ＡＴＴＡＣ교토/ＡＴＴＡＣJapan/[이의있음!일한자유무역
협정]캠페인/이마바리종교자평화모임/오카와쵸씨네클럽/오키다마백성교류회/가
나가와시티뉴니온/한국노동자지원연락회의/북큐슈카와라판/협동센터노동정보／
국제환경NGOFoE Japan／국제경제연구소／국제청년환경NGO A SEED Japan／재일
한국청년동맹동경본부／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시민섹터정책기국／자유공간 소
우라쿠무라／음식정책센터비젼21／음식녹색물과 환경을 시키는 사이다마현 주
민회의／전쟁을 반대하고, 아시아의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는 모임（ＰＡＬ）／
전관동단일노동조합／전국일반노동조합전국협의회／전국일반노동조합전국협의
회북큐슈합동노동조합(유니온북큐슈)／전국일반노동조합전국협의회야마구치연
대노동조합／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석유쇼와셸노동조합／전통일노동조합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전일본농민조합연락회／탈ＷＴＯ풀뿌리캠페인
／지구적과제의 실험촌／중소노조정책네트워크／특정비영리활동법인ＡＭネット
（Advocacy and Monitoring Network on Sustainabl!
e Development）／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일본소비자연맹／반자본주의행동
（ＡＣＡ）／반침략아시아학생공동행동야마구치／피플즈플랜연구소／히로시마
세토우치신문경제부경제정책히로시마옴부즈퍼슨/포럼평화인권환경／[미해병대
는 일본에 필요없어!]의견광고를 전파하는 도쿄관동의 모임사무국／혼고문화포
럼여성노동연구회／혼고문화포럼워커즈스쿨（ＨＯＷＳ）／유니온라크다／요코
하마액션리서치센터／노동운동활동자평의회 

<참고> 
• 경과 
- 2002년 3월 고이즈미 총리 방한시 양국 정상은 [한일투자협정] 문안에 서명
을 하며 이 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산관학 합동 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 2002년 7월 9일 1차 회의로 시작하여 2003년 10월 2일 마지막 회의까지 총 8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발간. 보고서는 “한일 FTA 체결은 단기
적으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대일 무
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며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 투자, 서비
스 및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조속히 개
시할 것”을 촉구 
- 2003년 10월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
미 일본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
을 연내에 개시할 것이라 선언. 이에 따라 오늘(12월 22일) 1차 정부간 협상
이 시작됨 
- 공동연구회 및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동안 한국의 [자유무역협정․WTO 반
대 국민행동]과 일본의 [‘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 캠페인]은 한․일 
FTA가 양국 민중에게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이 협정이 추진하지 말 것을 호
소하는 활동을 펼쳐왔음. 특히,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양
국의 두 단체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일본의 외무성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하
여, ‘노동권 말살’,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박탈’ 등 이 협정의 
체결로 예상되는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으나 양국 정부는 아무
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이 협정의 체결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음. 
- 공동 연구회 보고서가 발표된 후, 두 단체는 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일본 재
계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비관세장벽’이라는 미명 하
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함을 확인, 지난 11월 7일에는 일본의 [전
일본건설운수노동조합], 한국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과 함께 서울재팬클럽 
앞에서 항의시위를 진행. 
- 11월 14-15일에는 일본 동경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
향’ 워크샵을 개최하여 공동연구회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음. 
- 이에 두 단체는 한일 FTA 체결에 반대하는 양국 민중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
서를 작성하여, 이 협정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이 열리는 12월 22일 발표하기로 
함. 12월 22일 10시 외통부 앞에서의 한국 측 기자회견과 함께, 일본에서는 정
오 12시에 외무성 앞 항의시위가 열릴 예정. 일본에서는 [‘이의있음! 일한자
유무역협정’ 캠페인] 외에도 총 49개 단체가 동참하고 있음. 

• 한일 FTA의 문제점 
-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앞서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수용과 보상에 관
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단기성 투기자본을 포함한 투자에 대한 보호를 강
화하여 초국적 자본에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
로 한다. 이러한 한일투자협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
체들은 생산활동과는 상관없이 이동하는 것만으로 이윤을 불리는 투기성 자본
의 활동을 활발히 해,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노동권 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통제를 가할 수 없게 하는 등 민중의 권리를 해체시키
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일FTA에 대해,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제출한 보고서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1) 한국경제의 대일 종속성 심화 
-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들조차 한일자유무역협정에 
체결되면 대일 무역적자의 혹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일 의존도가 심해질 것이
라고 예상하고 있음. 
-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행관세가 한국이 상대적
으로 높고 일본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를 낮
추게 되면 한국만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셈이 됨. 
- 한국 정부가 이렇듯 예상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무릅쓰고서라도 한일 자
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초국적 자본으로 하여금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갖도록 해서 외자를 대폭 유치하
는 것이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 

2) 노동권의 심각한 해체 
- 경단련, 전경련 등 일본과 한국의 재계는 앞다투어 '노동쟁의에 대해 엄중
히 대처'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라고 주장
하고 있음. 생산활동과 상관없이 주식가치를 불려 이윤을 늘리려는 초국적 자
본이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장본인임에도, 이들은 도리어 자신
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약속 받겠다고 함. 
- 특히, 일본의 재계는 ‘비관세 장벽 소위원회’에 ①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②‘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③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④ 퇴직금 산출 유연화 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3) 필수공공서비스의 상업화, 민중들의 접근권 박탈 
- 공동연구회 보고서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뿐 아니
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WTO 서비스 협상과 마친가지로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
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길 것. 
- 현재 진행중인 WTO 서비스협상은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상업화하는 한 편, 외국
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초국적 자본이 침투해 활동할 수 있는 영
역으로 탈바꿈시킨다. 
- 이 협상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양국 정부는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 WTO 서비
스협상보다 한층 수준이 높고 폭이 넓은 정도의 서비스 자유화를 이루어 내겠
다고 나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