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농업을 말살시키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 
 
 
전국민중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9층 전화 2631-5027,8 전송 2631-
5029, minjung21 at jinbo.net, www.minjung.or.kr


농업을 말살시키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통과를 규탄
한다
- 국회 통외통위 의원들은 민중의 힘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농업을 말살시키고 농민들의 생
존권을 파괴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올 기어이 통과시켰
다. 찬반논란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 표결을 통해 찬
성 12, 반대 7이라는 숫자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는 국가기간산업이자 생명
의 근본인 농업을 파탄내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붕괴시킬 한-칠레 자유무역협
정 비준동의안이 통외통위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
을 수 없다. 민생을 내몸같이 여기고 민의를 하늘같이 받들어야 할 국회의원들
이 어찌 도리어 앞장서서 이를 짓밟고 있단 말인가.

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막아내기 위해 그야말로 쉼없이 문제제기하
고 사회적인 저항을 해왔다. 그것은 농민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
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농업과 농촌을 올바르게 지켜내고 식량주
권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공산품 수출을 확
대하기 위한 것이고 농업부문에 미칠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말해
왔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공산품 수출이 별로 늘지 않으며 농
업의 피해만 막심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차례 분석된 바 있고 따라서 정부에서 
말하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줄기차게 제기되었다. 1200여개
가 넘는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값싼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그 결과 농업
이 연쇄반응으로 몰락하고 농가수입 감소로 농촌과 농민생존이 붕괴되는 것과 
동시에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가 휘청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
찌 정부와 정치권은 손바닥으로 하늘만 가리려 하는가?

그러므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농업에는 피해가 있지만 공업과 도시민에게
는 이익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국회비준을 통과시키려는 기만적인 술수
에 불과하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초국적기업의 자유와 이
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본의 국경을 없애려는 것인데, 이것이 대다수 노동자 농
민에게 이익으로 돌아올리 없으며 오로지 기업과 가진자들만의 이해에 부합하
는 것이다.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업과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가 
초국적기업과 권력자들만을 위한 개방화, 자유화로 가속화하느냐 아니면 노동
자, 농민, 서민들을 위해 그러한 파괴적 흐름을 막아내느냐의 문제
이다. 이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기습표결하고 찬성한 서정화, 한승수, 이
창복, 정대철, 박원홍, 유재건, 조웅규, 이부영, 김덕룡, 이상수, 맹형규, 유
흥수 의원들은 반드시 민중의 힘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농민들의 한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국적인 농기계 반납시위, 
29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농민을 배반하
고 민중을 배반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우리는 농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200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