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보험 요율인하 반대"  
  
    
  
  송은정 기자(ssong at labornews.co.kr)  
  
  
정부가 주5일제 종합지원대책으로 고용보험 요율을 현행 0.3%에서 50% 감액하
고,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1.0%에서 0.9%로 각각 인하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
은 23일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사업의 필요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비정
규직 증가로 고용은 갈수록 불안정하고 구조조정의 지속으로 실업자가 발생하
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사업의 질적인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종 고용안정 사업지원금의 상향조정과 실업급여의 현실화를 통해 실
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한 뒤 노조의 참여 속에 적정 보험요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5일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용보험
요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업률 감소와 적립금 누적을 경감이유로 들었
다. 

  
 
  
   매일노동뉴스
 
   
  02-10-24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