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잇단 轉用 논란  
  
    
  
  동아일보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신
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을 본래 용도 이외로 전용하
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시행 일정보다 빨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는 고용보험기금에서 1000억원을 확보해 신규채용인력 1명당 6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중소기업 지원금액 1000억원이 포함된 ‘2003년도 고용보
험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주5일 근무제를 앞당겨 도입하는 중소기업
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서 “고용보험기금이 넉넉하다면 보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사업의 범위를 ‘실업을 막기 위한 고용조정지원사업’
(휴업수당과 인력 재배치, 전직훈련지원금)과 ‘유휴 인력을 위한 고용촉진지
원사업’(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령자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시설장려
금)으로 정해놓았다. 

경총은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도록 돼 있다”
며 “정부가 기업주가 내는 보험료를 이용해 정부정책 추진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사업은 기업주가 총 급여의 0.3%를, 실업급여사업
은 근로자와 기업주가 총 급여의 0.5%씩을 각각 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1년 11월부터 시행한 모성보호 관련 개정 법률에 따라 출
산휴가를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30일분의 임금을 고용보험기금
의 실업급여에서 지출하도록 해 전용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경총은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휴가를 늘리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중인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 누적 적립금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95년 말 3344억원에
서 2001년 말에는 3조305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진기자
 
   
  02-10-24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