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사회복지예산 2배 증액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기획예산처 앞에서 2005년 사회복지예산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
한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빈곤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 12조원에 불과
한 사회복지예산은 2005년에 2배 증액되어 최소한 20조원에 이르러야 한다.

정부의 예산배정 방식이 2005년부터 top/down(사전예산한도 배분제도)방식으
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5월중에 기획예산처는 전년도 부처 예산과 정책방
향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예산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
우,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과거와 같이 미미한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이후에는 이미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만 계수조정
될 뿐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자. 내년에 사회복지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영역이 매우 많다. 137만명에 불과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법적 최
저기준에 미달하는 전체 가구의 1/4의 주거빈곤가구 지원, 빈곤계층의 의료서
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급여 확대,  고작 3천억원에 불과한 장애인복
지 예산 증액, 오랫동안 방기되고 있는 노인빈곤과 장기질환 문제 해결, 국민
연금 사각지대로 몰린 저소득계층의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가가 나서야 할 과
제가 너무도 많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사회적 의무
이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의 요구는 결코 과도하지 않다. OECD국가이면서 세계 12대 경제국가에서 
아직도 사회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의 10%에 불과한 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
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예산의 30~40% 금액을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으며, 남
미국가들 대부분도 20%를 넘고 있다.
정부는 항상 재원 타령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재원
은 존재한다. 한반도 평화군축에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삭감할 수 있는 국방비
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부동산투기소득
에 적합한 세금을 거두고, 지난 총선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은 부유세만 도입해
도 재원은 이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우리가 오늘 긴급히 사회복지 예산한도 규모를 밝히는 이유는 기획예산처가 진
행중인 부처별 예산 배정이 과거의 관성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
처는 위에서 우리가 열거한 핵심 항목들의 필요예산을 추계할 때 기존 사고틀
을 바꾸는 획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 빈곤사회연대(준)도 항목별 세
부 필요예산에 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기 위하여 5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
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할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사회 
빈곤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다. 장
애인, 실업자, 도시빈민, 노숙인, 자활사업인, 비정규노동자 등 대다수 사회구
성원을 대표하는 우리 빈곤사회연대(준)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기반하여 사
회복지 예산확보 투쟁을 강고히 전개할 것이다.

2004. 4. 20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