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 인권단체들은 한국인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된 사실
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다. 파병을 통해 국익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이라크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무고한 한국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런 사태를 접하고서도 정부는 파병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파병방침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
과해야할 정부가 여전히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
다. 파병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정책을 강행했던 스페인정부는 지난 3
월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로 마드리드의 무고한 시민들을 잃은 바 있
다. 이번 사건 또한 파병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왔던 상황
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사
태의 심각함을 직시하지 않고 정부가 파병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더 많은 국민
들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부는 각인해야 할 것이
다. 노무현 정부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위해 모
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라크 파병정책을 즉각 철
회 하고 이미 파병되어 있는 서희․제마부대도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3. 17대 국회 또한 이번 사태를 직시하여 조속히 추가파병을 철회하기 위한 결
의안 채택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17대 국회는 국익을 이유로 이라크인과 한국
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만
약 국회가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되
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17대 국회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선일씨를 억류하고 있는 이라크 무장단체에게 호소한
다. 한국의 많은 인권단체들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이 
이라크인들의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외국군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
럼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인권 행위에는 전
혀 동의할 수 없다. 그 같은 행위는 오히려 이라크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
해왔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일 따름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사건을 큰 충격속에 바라보고 있으며,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는 김씨를 억류하고 있는 무장단체가 조속히 김선일씨를 석방할 것
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년 6월 21일 
국제민주연대,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
주노동당인권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
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
위,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인권연대 ,한국 동성애자연합, 한국전
쟁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17개 인권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