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여의도 결의대회
이회창 나와라! 특별법을 제정하
라!!!
전국의 유족과 인권사회단체는 11월 7일 오후 2시 여의
도 국회 앞에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
회"를 열었다 .
고양금정굴공대위 이춘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제주 백
조일손, 여수, 순천, 구례, 고흥, 익산, 거창, 산청, 대구, 대전, 괴산, 강
화, 고양
등에서 참가한 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가 소개되었고
이어 범
국민위 이해동 상임대표의 여는말로 결의대회는 시작되었다 .
임광빈 범국민위 사무처장은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학살은
우발적으로 발생 된 것이 아니며
그 피해자는 100만이 넘는다"며 특별법 제
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를 규탄했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
동가는 지난 두 달간 진행한 서울역 목요캠페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
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했다며
추석, 개천절 등의 휴일도 반납한 특별
법 제정을 위한 인권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 배을선씨와
'태
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부회장이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고
그 시기는 달라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라는 성질은 똑같은 것이 어서
의문사와 일제 강제 징용 및 민간인학살 문제는
지금 시기 우리가 해결해
야만 이후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 없을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 새벽차를 타도 온 유족
을 대표하여서는
강화유족회 서영선 회장, 윤영전 광주 유족의 투쟁사가
있었는데
가족을 잃고 50년을 살아온 아픔과 그동안 말조차 꺼내지 못했
던 고통을 호소하면서
단결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
였다.
이어 서봉석 지리산외공양민학살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새사회
연대 이창수 대표는
이 문제는 단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사회
단체 및 시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임을 역설하였다.
"민간인학살을 포함한 인권 침해행위는 인간성에 반하는 죄,
집단학살 죄, 전쟁 범죄를 구성하여
국제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
임은 개인책임 뿐 아니라 국가책임도 뒤따르게 되며
한국전쟁전후의 군대
가 저지른 잘못은 다른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
이며 야만적인 행위인 것으로
국회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
별법을 제정" 할 것을 촉구하는
사회단체협의회 이영일 집행위원장의 결의
문 낭독으로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의 면담
을 요청하며 결의대회 장소 맞은편인 한나라당 사를 향하였으나
집회 대오
를 둘러싼 전경들에게 막혀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집회대오는 여의도공원 방면으로 행진을 하다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건너
편 한나라당사로 집결하였다.
한나라당사 앞에 선 유족 등 집회 참가자들은
"이회창 나
와라", "진상을 규명하라", "명예를 회복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이
회창 후보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결국 집회 참가자는 채의진 문경유족회
장, 김상태 여순유족회장, 이창근 익삭유족회장,
임광빈 범국민위 사무처
장, 이영일 사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이창수 범국민위 운영위원으로
대
표단을 구성, 한나라당으로 들어갔다.
아쉽게도 이회창 후보를 면담할 수는 없었으나 당사안에 있
던 민원국장에게
성명서와 결의문을 전달하고 일주일 안으로 이에 대한 이
회창 후보의 답변을 약속받았다.
유족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
를 선출하겠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실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의도 결의대회는 그동안 쌓여있던 유족들의 분노를 표출하
며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던 유족들의 힘을 한 자리에 모은 계기가 되었고
민간인학살 문제의 해결여부가 우리사회 인권 척도가 되는 중요한 문제임
을
인권사회단체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이 날 결의대회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
회 주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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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은
국가 도덕성 회복의 첫 길이다.
통한의 50여년, 땅이 울고 하늘이 찢겨진 백만의 대학살! 이는 반세기
전의 이 땅이 킬링필드와 동티모르에 다름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동포가
동포에게 그것도 아군이라 이름하는 국군, 경찰, 미군 등에 의해 당시 우리 국
민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었다. 생명, 인권이라는 단어는 아주 먼 나라의 사
치스러운 꿈같은 이야기였다. 백만이라는 엄청난 인명이, 당시 남한인구의
1/20이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
는지, 왜 죽었는지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가 없다. 국가도 책임없고, 국회
도 나 몰라라 하고 온통 屍山血海 죽음의 강산 위에 세워진 살인마적인 국가
와 정부,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 과
정을 지켜보면 이들이 과연 이 나라의 국회의원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행자위는 지난 10월 31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명예회복
법"을 비롯한 과거청산 관련 청원안 30여개를 일괄적으로 "국회 과거청산특별
위원회 설치"로 의결해 과감히(?) 국회 운영위원회로 이첩하기로 했다 한다.
이른바 국회는 적당히 시간끌기식, 떠넘기기식 입법 진행으로 직무유기를 하
고 있어 사실상 이는 피학살자를 두 번 죽이는 부관참시에 다름없는 기만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비록 과거 정권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저지
른 잘못이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으로 자국의 국민이 엄청난 살
상을 당했으므로 이를 또 다시 나 몰라라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 나라의 국회
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안중에 두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민간인학살을 포함한 인권 침해행위는 인간성에 반하는 죄, 집단학살 죄,
전쟁범죄를 구성하여 국제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은 개인책임 뿐
아니라 국가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특히 한국전쟁전후의 군대가 저지른 잘못
은 다른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이며 야만적인 행
위인 것이다. 국가는 물론 국회는 이제라도 이러한 민간인학살과 같은 비윤리
적이며 야만적인 행위에 대하여 진실된 사과를 해야 한다. 국민대통합의 차원
에서라도 현 정부와 국회가 사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니와 이는 국가 도덕
성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학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서둘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백만인 민간인학살 피학살자 유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정
부의 진심과 국회의 양심에게 다시 한번 눈물어린 호소를 하는 바이다. 통한
속에 보낸 50여년, 백만 대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국민의, 국민에 의
한, 국민을 위한 정부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하
는 바이다.
- 정부는 국가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과거 정권이 저지른 민간인학살에 대
해 짐심으로 사죄하라
- 국회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전쟁
기의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을 적극 추진하라
2002. 11. 7.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유 족 회
강화희생자유족회, 거제유족회, 경남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피학살자
유족회, 고양금정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고창영양천씨유족회, 괴산군사리면
보도연맹유족회, 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추진위원회, 나주봉황리유족
회, 남양주진접면피학살유족회, 단양괴개굴희생자대책위원회, 대전형무소산내
학살진상규명유족회,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백조일손유족회, (사)함평
사건희생자유족회, 여순사건유족회, 여수남면양민학살유족회, 익산역미군폭격
유족회, 전남고흥유족회, 정읍보도연맹유족회, 진도갈매기섬유족회, 한국전쟁
전후거창민간인학살희생자유족회
사회단체
거제박물관, 거창민족예술인총연합,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
회,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고양시
민회, 광주인권운동쎈터, 국제민주연대, 나주사랑청년회, 나주문화원, 대구한
겨레문화정보센터, 민간인학살문제해결을위한경남지역모임, 민간인학살진상규
명을위한충북대책위원회,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
회, 밝은사회를위한익산시민센터, 새사회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
연구소, 열린사회희망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제주4.3연구소, 제주4·3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역사교사모
임, 지리산외공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진도문화원, 진주사랑청년회, 참
여자치거창시민연대, 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파주시민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화순군양민
학살진상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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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위에서 부터)
결의대 회 모습1, 2, 3/ 막아선 경찰과 대치/행진/저지선을 넘어서1, 2/한
나라당사 앞에서"이회창 나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