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전국노점상연합

․수신 : 각 사회단체 및 언론사 사회부 

․제목 : 국제노점상연합 발대식 참여 성명서

․담당 : 김경림 (011-9951-1281)


주소: 서울 종로구 숭인2동 313-2 형제빌딩 2층 / 홈페이지: 
www.nojum.org
 전화: 2232-0684■6 전송: 2232-0687


성명서


 - 국제노점상연합 발대식을 참여하면
서 -
  


‘전국노점상연합’은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
서 개최되는 ‘국제노점상연합 발대식(StreetNet Launch)’에 참여한다. 노점
상운동의 국제적인 질서가 확립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소중한 만남을 한국 노점상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올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된 뒤부터 서울시
에서는 청계천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
천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개발성장 논리의 연장선  상에 있다. 개
발과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민중들은 얼마나 많이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받아왔
는가? 


한가지 최근 사례만 살펴보자.


지난 2002년 8월 23일 오후 3시 20분 경 노점상 박봉규씨가 중구 청계 3가의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며 휘발유로 분신을 시도하여 전신 80%의 3도 화상을 입
고 사경을 헤매다 운명하셨다. 그는 저소득 도시빈민의 전형적인 삶을 살다가 
운명한 사례이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도시에서 일용노동자로 전전긍긍하다 
노점으로 공구를 팔아 4녀 1남의 가족을 먹여 살리던 노점상이었다. 8월초에 
물건을 빼앗겼고 또다시 8월 21일, 23일 연거푸 판매물품을 빼앗겼다. 이것에 
항의하며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분신을 하였던 것이다. 결국은 박봉규씨 스스
로 분신을 감행할 수밖에 없도록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말살이고 생존권 박탈이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노동자, 
농민, 빈민을 배제한 채 공세적인 탄압으로 자본의 폭압적인 질서를 구축해오
고 있다.


이번 ‘국제노점상연합 발대식’에 참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박봉규열사와 같
은 희생자가 한국에서 더 이상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김대중 정권이 집권한 지난 5년간 과거와 다르지 않게,  오히려 후퇴
된 인권과 박탈된 생존권에 우리는 분노한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 사설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점상을 단속하는가? 그리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여성들과 연로하신 분들에게 폭
행을 가하는가? 한국의 공권력은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빈민의 인권을 무시하
고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한사람의 운명은 불행이다. 하지만 이일은 수많
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인권을 되찾는 대안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번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국제노점상연합 발대식’에
서 우리는 한국 사회 도시빈민에 대한 인권박탈과 생존권 말살의 사례들을 국
제적인 이슈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고용불안, 노동조건의 
악화를 강요받고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있다. 농민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다. 
쌀 수입 개방으로 농촌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빈곤과 불안정으
로 인해 빈곤인구가 천만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권과 이명박 서
울시장에게 묻고 싶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절박함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게 있는가?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우리는 한국의 노점상을 비롯한 저소득 도시빈민에 대
한 인권박탈과 생존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제 항의서한과 행동을 
채택할 것이다. 


2002년 11월 9일


전국노점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