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선언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청년을 보라'고 했듯이 청년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내일의 약속이자 새봄을 부르는 희망이다. 약동하는 젊음
과 샘솟는 열정으로 난관 앞에 물러나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청년이 있어 조국이 있다.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의 어느 한 장면도 청년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
다.
4.19혁명의 피어린 함성도 청년들 목소리였으며, 5.18광주항쟁의 성스러운 민
주염원도 청년들의 결의에서 비롯되었다. 군부독재의 아성을 뒤흔든 6월 항쟁
의 나날에도 청년들은 전국을 누벼 이 땅을 하나로 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의 현실은 아름다운 사연도, 가슴 뭉클한 감동도 아니다.
독재정권의 군화발 아래서도 겨레의 희망, 자유의 상징이었던 청년운동이 "인
권대통령"을 자부하는 2002년에 "북한의 사주를 받아 적화통일과 폭력혁명노선
을 추구하는 이적(利敵)단체"로 내몰리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헌
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비웃기라도 하듯, 단지 자신들
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이적단체로 기소되고 전상
봉 의장, 정대일 사무처장,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이 구속수감된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개폐를 요구하는 냉전시대의 유물이자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나 오직 이적이라는 잣대로 젊음을 묶어버리고 침묵
과 비겁을 강요하고 있다. 

이적규정에 의한 사회적 폐해는 한총련 사례가 이미 웅변하고 있다. 1254명에 
이르는 구속자,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배자 양산, 모친상에도 가지 못하는 반인
륜이 우리 사회를 비상식과 야만으로 몰아가지 않았던가! 
소리소문도 없이 한총련에 이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마저 무리사냥의 대상으
로 삼으려는 이 위험한 기도가 우리 사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합법을 가장
한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기에 목소리를 모아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만천
하에 알린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풍부한 토론을 뒤로 한 채, 극단적 이분법으로 세
상을 재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이
적규정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우리의 청년시절이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기였듯이 후배 청년들에게도 내일
의 꿈을 키워갈 약동하는 청년시절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그래도 세상은 살 만
하며, 아직 희망이 있다는 역사를 증명하고자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
이 선언한다.

하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전상봉, 정대일, 이승호 3인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하나. 인권과 인륜을 저버리고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야한다!

2002년 11월 6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범국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