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민중연대 fax신문 주간 민중복지 제 7 호
2002년 5월 23일(목)  발행처: 보건복지 민중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 02-778-4017, 02-774-8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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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칼럼>

살인기계, 장애인용 고정리프트는 당장 없어져야 한다.

엄태근(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5월 19일 오후 7시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살인기계! 지하철 장애인용 리프
트를 이용하다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남, 63세)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
였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단체는 수 년 
전부터 현재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리프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조속
히 안전하고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서
울시는 장애인용 리프트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책 마련을 미뤄오다가 또 
한 생명의 죽음을 방조하였다. 

이날 사고는 오후 7시 집으로 귀가하던 윤재봉씨가 발산역 1번 출구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발산역에는 4곳의 출구에 리프트
가 있었으나, 3곳의 리프트가 고장 난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1번 출구의 리프
트만을 이용 할 수 있었다.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사고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리프트를 이용하여 출구까지 이동한 윤재봉씨가 리프트에
서 내리기 위하여 전동스쿠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전진 버튼이 아닌 후진 버
튼을 눌러 리프트 뒤쪽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산역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는 올해 들어 50여 차례 고장이 났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령 경찰 추정과 같이 전동스쿠터의 오작동으로 인하
여 추락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수직형 리프트
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장
애인용 리프트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사고 리프트의 기계 상태가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
에 발산 지하철 역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적 과실이라는 입
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언
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지 못한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책임이다. 만약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가 요구해 왔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살인기계! 고정형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즉시 교체해
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주간동향>

* 글리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 

●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대응 

5월 28일에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글리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는 원가자료 제출없는 약가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
서 강제실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특허청 항의방문 집회  

- 날짜 : 5. 27(월) 대전 특허청 앞 
         오후 11시 30분 - 2시 

정부의 잘못된 특허정책 때문에 글리벡과 같은 희귀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환자
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전 특허청을 항의방문 할 예정이다.

* 노동 보건 투쟁동향 *

● 대우조선노조 상경 투쟁 계속 진행

   을지로 입구 대우조선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책
을 요구하는 대우조선의 상경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중식집회 : 월-금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
- 대우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집회 :
5월 24일(금) 오전 10시 을지로입구 대우조선 앞 농성장

* 장애인 이동권 연대 일정 *

5월 24일(금) 오후 2시에 도시철도공사로 항의방문 갑시다!!

지난 5.19(일),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또 한 명
의 장애인이 지하철 역 계단에 설치된 '법으로 공인된 살인기계'인 고정형 리
프트를 타다가 뒤로 추락하여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기
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발산역의 책임자는 피해자가 타고 다
니던 전동 스쿠터를 잘못 조작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면
서, 이번 사고가 지하철역에 설치된 리프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철도공사의 기만적인 모습에 대응하여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어제
(5.22) 제14차 버스타기행사와 함께, 도시철도공사로 이동하여 이번 참사에 대
한 항의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타기행사를 진행하던 도중, 현장에 있던 경찰들(동부경찰서 소속)
이 막무가내로 버스를 납치하여 원래 목적지였던 답십리 도시철도공사가 아니
라 버스의 원래 노선도 아닌 동부경찰서로 버스에 타고 있던 장애인 이동권 연
대 동지들 전원을 강제 구인하고,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박경석 대표를 강제로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이없는 사태를 연출하고도 경찰
(동부경찰서 경비과장)은 항의하는 동지들에게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라고 말
하면서, 빨리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 연행하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
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이없는 사태들에 대응하여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발산역 리프
트 추락참사'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것과 함께 다시는 이
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도시철도공사에 요구하고, 동시에 어제 경찰의 어이없는 행동에 대해 규
탄하기 위한 첫번째 행동으로서 도시철도 공사를 항의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 항의방문은 
5.24(금) 오후 2시에 지하철 5호선 답십리 역 근처에 위치한 도시철도공사 정
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
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날을 위해 투쟁하시는 모든 동지들이 함께 
투쟁하여, 힘있는 항의방문 진행하고 도시철도공사와 동부경찰서가 다시는 이
따위 작태를 벌이지 못하도록 힘차게 투쟁합시다!! 

* 기타 뉴스모음 *

[데일리메디]
100여병원 교섭결렬 오늘 총파업 돌입
(2002-05-23)
22일 자정까지 타결 전무…밤샘 협상 진행키로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 산하 100여개 병원에서 오늘(23일) 총파업
에 돌입하게 된다. 2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중앙노동위에 전국 
100여개 병원의 동시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이날 자정 무렵까지 진행
된 각 병원노사간 임단협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해 총파업 돌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병원노조는 이미 22일 오후부터 원내 로비에서 600∼
1200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전야제를 진행, 막판 교섭 타결을 기
다리며 파업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서는 병원측이 노사의 파
업전야제 개최를 이유로 막판 교섭을 거부해 노조측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
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참여가 예정된 109개 병원에서 22일 
자정까지 현재 막판 교섭이 진행중"이라며 "아직까지 교섭 타결을 이뤄낸 병원
이 한 곳도 없지만 23일 오전 7시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
다. 
문제는 지난 7일 동시 쟁의조정신청 이후 22일 자정까지 교섭이 결렬된 병원노
조가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 중앙노동위가 이들 병원 노사쟁의를 직권중
재에 회부할 경우 예년처럼 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
노동위 혹은 각 지역노동위가 해당 병원 노사쟁의를 직권중재에 회부할 경
우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노조는 향후 15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
고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
조 관계자는 "정부나 병원 사용자가 직권중재를 빌미로 병원노조 파업을 또다
시 불법으로 매도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더욱 강력히 총파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막판 노사교섭이 진행중인 각 병원에서는 22일 밤 늦도록 행정직원등 병
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교섭 타결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한 병원 관계
자는 "교섭 타결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파업이 불가피할 것
으로 내다봤다. 

[데일리메디]
의·병협 "영리법인 허용" 유보(2002-05-22)
의료계, DDA 양허요구안 발표…인력개방 찬반 교차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영리법인 허용
에 대해 의협과 병협, 치협 등은 공식안 채택을 보류하거나 반대했고다. 또 의
협과 간협은 의료인력의 선진국 진출을 적극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 인력 시
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협, 병협, 치협, 치과병원협, 한의협, 간협 등 의료계 6개단체로 구성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양허요구안에 대한 각 협회
의 공식안을 발표했다. 양허요구안은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에 대해 관련 시장
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도 요구안 수준으로 시장을 열 
의사가 있음을 전제한다. 이날 의협은 mode1(국경간공급:원격의료 등)에 대해
서는 WTO 회원국에 개방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mode2(해외소비:환자의 
해외진료 등)에서는 미국 일본에, mode4(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 진출 등)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에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인정하고, 현지 개업을 허용하
도록 요구했다. mode3(상업적 주재:해외 의료기관 설립 등)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에 보낸 비공식안을 통해 
mode3을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 요구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반면 병협은 mode1은 중국을 대상으로 의사간 원격상담 허용을 요구했고, 
mode2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mode3, 4는 아직 협회 공식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24일 상임이사회에서 안을 확
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에 대해 인공수정·척추·관절·성형외과 분야 영리
법인 및 의사의 진출을 요구하거나 병원 및 의료인력시장의 전면개방 허용 등 
2개안 중에서 택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과 치과병원협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보험재정 위기 증폭, 공공의료의 취약성 등을 들어 mode1~4에 대한 양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현 서비스분류체계상 한방의
료서비스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허요구안 제시가 무의
미하다"는 의견을 냈다. 
간협은 대외경쟁력을 고려해 mode1~3에 대해서는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되, 
mode4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사용 국가에 요구했다. 
한편 WTO DDA 대책위원회는 23일 산하 서비스분과위와 공산품 시장접근 분과
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협회의 공식안을 듣고, 최종조율에 들어
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메디]
소화기관용 일반약 357품목 비급여 전환(2002-05-22)
복지부,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제산제·소화제 대상

정부가 훼스탈 등 일반약 1,400여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범위에서 제외한데 이
어 소화기관용 일반약 300여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는 22일 "보험등재된 소화기관용약 1,490개 품목중 일반약 397품목을 하반기부
터 비급여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약으로 분류된 
소화기관용약은 ▲소화성궤양용제 44품목 ▲제산제 273품목 ▲기타 소화기관용
제 80품목 등 397품목이다. 소화기관용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위·장질
환자들은 약값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 환자들의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급여로 전환된 1,400품목에 대한 의사
들의 처방변화에 대한 분석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전환 품목에 대한 폭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는 또한 "현재 소화기관용약 중 전문의약품인 궤양 치료제는 앞으로 보험급여
될 것"이라며 "일반의약품 중 일부 제산제(단일성분, 2종 성분)와 소화제(단일
성분)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출산휴가비 지급 불구 '고용보험' 쟁점화(2002-05-20)
노조 "가입 필수" 병원 "이해 안돼" 정부 "병원 존중"

사립대병원협의회가 최근 자체예산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키
로 결정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18
일 "작년 11월부터 지급이 결정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소급적용은 당연
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이를 빌미로 고용보험 가입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사회부담이 합의된 출산휴가 비
용 등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고용보험 가입의 
의의는 고용안정대책의 측면도 존재하는 만큼 병원協의 결정과는 별개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병원 직원의 급여 혜택 확대를 위해 고
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왔던 박인상 의원 등 국회관계자들도 이와 비슷한 입
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인상 의원실 관계자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겠다는 
원칙과 최근의 사업주 부담방침은 서로 상충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법안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겠지만 입법발의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표명했다. 
반면, 비용부담의 주체여부를 놓고 부서간 반목이 벌어지기도 했던 정부측은 
사립대병원장들의 결정을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노동부는 각각 고용보험 가입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을 주장하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병협·노
조와 함께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
다"며 "병원들이 자체예산으로 해결하겠다면 고용보험 가입 추진시 이중 수혜
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병원관계자들은 병원 자체 부담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계
속 추진하겠다는 노조 등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사립대병원 노무관계자는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시 7억원의 비용이 소요되
는 반면, 자체 지급시 1억원에 그쳐 솔직히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
지만 고용보험 가입시 노조측도 연간 2억 3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병원측 임단협 제시안에 추가 급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문
구를 삽입했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조측의 부담도 그만큼 증가하
는데도 불구, 가입을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메디]
병원활성화 대책 노사 이견…정부 진퇴양난(2002-05-21)
"근거없다"-"조속시행"-"기본틀 유지" 삼인삼색

정부와 병원계, 노동계가 중소병원의 경영난, 인력난 등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
를 드러내면서 병원 육성책이 겉돌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병협, 보건의료노
조,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경영평가단 2차회의를 열어 지난 1월 발
표된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한 후속책을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은 중소병원 경영난 관련자료를, 보건노
조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각각 전달했고 병원활성화대책에서 제시한 병원 시
설 의원 임대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20일 "병원들이 의약분업 이후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병원 도산율이 최근 10%를 웃돌고 있으며, 진료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출이 증
가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
냈다. 또 그는 "병원 봉직의들의 개원현상에 이어 전공의들의 이탈현상도 나타
나면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원료와 원내조제료를 현실화하고 
병원활성화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정상적인 진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소병원과 병협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
조는 "중소병원의 경영상태가 의약분업을 전후해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은 사실
이지만 이를 위기상황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0년과 2001년
의 종별 진료건수를 비교할 때 입원 비중에서 종합병원이 58.8%에서 55.9%로 
다소 줄었지만 병원 비중은 16.3%에서 20.6%로 약 4% 증가했고, 병원의 외래 
진료량이 약 0.8% 감소하는데 그쳐 변화가 미미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노조는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설립 추이를 볼 때 의원이 33.3%, 병원이 
38.8%, 종합병원이 6.5% 늘어 위기상황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
다. 
노조는 "중소병원 경영이 악화됐다는 정확한 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화 원
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활성화대책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병원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면서 복지부도 병원활성화
대책에 대해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노조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병원활성화대책은 중소병원이 처한 어려움을 덜
어주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유지 것"이라며 난처하다는 반응
을 보였다. 

[데일리메디]
의원 한달새 288곳 개원…개원무드 지속
(2002-05-20)
심평원, 한의원도 122곳 문열어-약국·병원 소폭 증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난 4월 한달동안 288곳이 새로 생겨, 개원열풍이 지속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4
월말 현재 의원은 2만1,977곳으로 3월 2만1,733곳보다 288곳 증가한 것으로 집
계됐다. 이는 올 1∼4월동안 늘어난 의원수 635곳의 38%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
규 개설될 의원수가 지난달 급증했음을 의미한다. 한의원 또한 4월말 7,733곳
으로 전달 7,621곳보다 무려 122곳 증가, 올해(1∼4월) 증가한 170곳의 65%가 
지난달 새로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약국의 경우 3월 1만8,459곳보다 48곳 늘어난 1만8,354곳으로, 올해 월
평균 37곳과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병원 또한 지난해말 705곳에서 3월말 
719곳으로, 4월말 727곳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
나 지난해말 234곳이었던 종합병원은 3월말 232곳으로 줄다가 다시 이달 4곳
이 늘어난 236곳으로 집계, 증가폭이 월별 극심한 편차를 나타냈다. 한편 심평
원은 4월말 현재 6만3,792곳으로 지난해 12월말 6만2,714곳보다 1,078곳
(1.7%) 늘었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하반기 의료급여 2종대상자 본인부담 완화
(2002-05-20)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부정수급자 퇴출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복지부가 
20일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의료급
여 2종대상자의 과도한 본인부담을 덜기 위해 월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
과할 경우 초과부담액의 50%를 경감해 줄 예정이다. 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성·희귀질환자, 자활특례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한다. 
대신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1종 대상자 일부를 2종으로 전환하고, 
부정수급자 퇴출, 과다이용자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