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의 건강을 외국자본에 팔아치우려는 재경부 장관은 퇴진하라 
 

재정경제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와 진료대상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2008년경이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되는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고, 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
해진다.

  의료자본의 도입을 위하여 외국 자본의 이윤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영리법인
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은 곧 국내 의료자본과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끝내는 의
료의 시장화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들의 생활을 지원
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설립이란 애초의 목적이 무색하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법의 효력이 경제자유구역을 넘어서 전국민을 대상으
로하는 불공정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이 독소적 내용을 배태하고 있기에 이미 이에 대한 반
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듯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은 우리 보
건 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민간의보
의 도입과 건강보험의 왜곡과 부실화도 먼 일이 아니다. 

  보건 의료는 재경부의 판단에 따라 그 체계를 뒤집을 수 있는 단순한 일개
의 산업이 아니다. 보건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며, 따라서 
보건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그 사회의 존속마저 위기적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에 선진국조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의료를 예외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의료
의 시장화는 단지 몇몇 의료기관의 도태가 문제가 아니라, 절박하게 의료의 공
공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족하나마 유지되어왔던 의료의 공공적 형태를 녹아
버리게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의료의 시장화는 극심한 경쟁이 초래한 20
대 80의 사회에서 이제 돈 많은 환자들을 향한 의료서비스의 경쟁은 가열시킬
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 영세한 시민-민중들은 생존의 권리마저도 빼앗겨 버리
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이를 통한 의료의 시장화가 초래
할 국민의 건강권 박탈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료를 시장의 관
점에서 재단하려는 재경부를 규탄하며 의료의 시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힘찬 투
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법이 노동, 환경, 교
육등 국민들의 삶의 권리 제반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문화의 시장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되살리기 위한 시민-민중단체들의 
투쟁과 강고한 연대와 더불어 우리의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한다. 


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3.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해체하고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물러나라! 
4. 의료기관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보도입 기도를 측각 중단하라! 


2004. 9. 10(금)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
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
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약국노조
(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생회연
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