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투쟁방향 등-민중연대특위 소식지16호  
전국민중연대(준) 특별위원회 11월 19일(화) 투쟁소식 
   
 전국민중연대 특별위원회 투쟁소식 16호 목차
[오늘의초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민중10대요구 쟁취하자!
[투쟁소식] 공무원노조 징계철회투쟁 상황
[투쟁소식] 철도노조, 18일 노조탄압분쇄 거점농성 돌입
[투쟁소식] 대경민중연대 함철호의장 국보법위반으로 기소
[투쟁소식] 기만적인 미군 재판 중단! 재판권 이양!
[공지] 11월 넷째주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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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못 살겠다 민중10대요구 쟁취하자!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 민중들의 뜨거운 요구가 차례로 폭발, 반드
시 해결해야할 사회적 과제로 뚜렷이 부각되었으나 정부와 정치꾼들은 들은 척
도 하지 않는다. 민중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매달린 지금, 정부와 정치꾼들
이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는 지금 우리 민중이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요구를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98년 김대중정권의 출범과 함께 전 사회적으로 불어 닥친 구조조
정의 흐름에 민중운동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눈물의 나날을 보내야 
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11월에 전개될 개별 투쟁이 공동의 전선 형성으
로 나아가기 위한 방도를 고민해야 한다. 11월 전개될 대중투쟁의 성과를 민중
연대투쟁전선의 강화로 수렴하여 향후 보다 반동적인 형태로 편재, 새로 탄생
하게될 정권에 맞설 본격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지난 16일 민중연대 특위 전략회의 및 19일 민중연대 집행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을 비롯한 민중단체들이 각계각층 민중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민중10대 요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벌여 나갈 것
을 결의한 바 있다. 민중 10대 요구를 천명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주장하는 한편,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1월 30일 전국동
시다발로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성과
를 계속 이어 나가 2003년 민중연대투쟁의 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
였다.
각계각층 민중이 자신들의 요구 실현을 위해 하나로 뭉친 오늘 '백지장도 맞들
면 낫다'는 말처럼 민중 10대 요구를 쟁취하는 그 날 역시 성큼 다가올 것이
다.

● 민중 10대 요구
- WTO 쌀수입 개방반대, 식량주권사수!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 철도 가스 발전 배전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해외매각 저지와 공공성 확
대!
-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합법화! 공무원, 교수 노동3권 보장!
- 경제특구법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
- 영세노점상 단속중단! 철거민에 대한 강제 철거 중단! 빈민생존권 보장!
- WTO 교육개방 반대! 의료 공공성 쟁취! 사회보험 사유화 저지!
-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연수제 철폐, 노동허가
제 실시!
- 국가보안법 폐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저지!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
정 철회!
- 미선이 효순이 압살, 전쟁책동 미국반대! 주한미군 철수!

● 주요 투쟁 흐름
- 11/23 공동선전전: 쌀 개방 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등 중심요구를 뚜렷이 하고 이에 기초하여 11
월 23일 공동선전전을 명실상부한 노, 농 연대투쟁으로 튼튼히 조직하자. 시군
구 단위 민중대회 및 소규모 집회, 공동선전전 등 전국의 100여곳이상 시군구
에서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벌여낸다.
- 11/25 농민2차 투쟁: 농민 2차 투쟁을 노, 농 연대 투쟁으로 확대하자. 특
히, 탄압에 노출된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철도노조 등 투쟁단위들
을 적극 결합시키는 선전전, 농성, 집회 등을 적극 조직하여 기층 노, 농 연대
투쟁을 강화하자.
- 11/30 2002년 전국민중대회: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빈민대회, 공무원노조 
총파업 등을 통해 부각된 민중적 요구를 강력한 하나의 투쟁전선으로 모아 민
중진영의 주체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반신자유주의세계화, 반미 
투쟁을 확대, 강화하며 민중연대투쟁 태세를 강화한다. 시군구 단위 민중연대
를 총력 집중한 가운데 광역단위 민중대회를 개최한다. 어려울 경우 기초지역 
연합방식의 소권역 민중대회를 진행한다.
- 민중대표단: 11월 하순 노, 농 연대투쟁 동력을 기초로 대선 후보들에게 '민
중 10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1차 시한을 전국민중대회 직전까지
로 하고, 그 결과를 전국민중대회에서 발표한다. 민중 10대 요구를 '2002 대
선 민중선언' 등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를 민중연대 투쟁태세(시군구, 광역 단
위)를 통해 대선까지 대대적으로 선전, 홍보한다.

 
 
 
  
   
 
공무원노조 징계철회투쟁 상황
- 지도부 산곡성당 농성, 각 지역본부 징계위 저지 투쟁. 부산지역 징계위 무
산


△산곡성당 지도부 농성장면(사진출처: 공무원노조)


△인사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는
부산지역본부 조합원들(사진출처: 공무원노조) 
지난 4~5일 공무원 파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첫 징계 절차가 18일 부산에
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징계를 둘러싼 공무원노조와 행정자치부간의 투쟁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노명우수석부위원장과 오명남 사무처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는 지난 11월 8일부터 부평 산곡성당에서 노동3권 쟁취와 공무원노조탄압분쇄
를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현재 농성 12일 째를 맞이하는
데, 혹한 속에서도 투쟁의 의지를 높이 세우고 있다.

[부산]
각 지역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징계저지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18일 부산동구청장이 징계를 요구해 온 공무원노
조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 황기주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민간출신 
인사위원 2명이 공무원노조원 70여명의 농성으로 퇴장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
로 회의가 무산되었다. 공무원노조원들은 인사위원회가 열린 부산시청 7층 회
의실 앞 복도에서 인사위원들의 출입을 한때 봉쇄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쪽은 황씨에 대한 징계가 공무원 파업과 관련한 첫 징계사례인 만
큼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총력투쟁'방침을 천명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북]
충북지역에서는 징계를 독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감사실 소속의 사무관 2명 
방문하자, 청사 진입 및 단체장 면담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들 사무관
은 청원, 보은, 괴산, 진천, 음성 등 각 지역마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
혀 제대로 면담을 하지 못하고 쫓겨 다녔으며 음성에서는 '여러분의 뜻을 잘알
겠다. 여러분의 뜻을 상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결국 면담을 포기하기도 하였
다.

[인천]
16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공직사회개혁 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
본권 쟁취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행자부 징계방침 철회 촉구 및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대회를 갖었다. 이날 공대위 소속 대표자 10명이 행정부
시장 면담에 들어가기 전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결의발언을 하려 했으나 경찰
들이 불법집회라며 150여명의 집회대오를 둘러싸고 결의발언조차 못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남동구청장이 행자부 방침대로 처리하겠다는 의
사표시를 분명히 한만큼 인천본부도 그에 합당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
고 집회장소를 옮겨 남동구청에서 중식집회를 진행하며 결의를 다졌다.

[전남]
전남지역본부는 정부탄압분쇄·공직사회개혁·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요구하
며 매곡성당에서 14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경기]
경기도는 18일 오후 3시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 옆 상황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농성했던 김종연(42·수원시 사회복지과 7급)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무원노조 소속 노조원 100여명은 인사위원회
가 열리기 전 1시간30분 동안 상황실을 점거해 징계 반대 의사를 밝히며 투쟁
을 벌였다. 한때 도간부의 요청에 따라 상황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
으나 오후 6시 30분께 징계건이 상정돼 해임이 결정되기 직전 출입문을 부수
고 회의장에 진입, 인사위원회를 중단시키기도 했으나 결국 해임안이 통과되었
다. 허신용 경기지역 부본부장은 “김종연 국장에 대한 해임 결정은 부당한 징
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도지사 퇴진 운동과 함께 징계철회를 위
한 지속적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18일 노조탄압 분쇄 전국 거점 농성 돌입
- 철도 가압류 노조원, "가족 생계까지 이용하는 철도청에 굴하지 않을 것"


△18일 거점 농성에 돌입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사진출처:철도노조]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가압류 신청 및 노조 탄압에 반대하며 18일부터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광주역, 영주역에서 거점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청은 지난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 투표일에 맟춰 임금 가압류를 포함한 78억 
1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조합비 가압류를 신청했었다. 철도노조 소
속 가압류 조합원 92명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청의 행위를 '민주노조 말
살책'이라고 규정하고 △지역별 공동대책위 구성 △공동 가족대책위 구성 △민
주노조 탄압저지 투쟁 전개 등을 결의했다. 15일에는 "철도청은 노사합의를 위
반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가압류를 즉각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급단
체 변경 찬성률을 낮춰보자"는 속셈과 "노조활동을 위축하여 내년에 본격화될 
구조조정을 강행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임금 가압류자 전원은 철도
청의 노동조합 탄압을 막아내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
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도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
철도청의 노동3권을 사실상 말살시키는 가압류 신청 즉각 취하 및 일련의 지배
개입행위 중단 △법원은 철도청의 본래 의도를 신중히 검토하여 노동3권을 보
장하는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철도노조와 철도청의 1차 본교섭은 교섭 일
정에 대해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철도청이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본교
섭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 무산되기도 하였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쟁점
사항들에 대해 "본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사전실무교섭만을 되풀이하자"며 고집
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을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철도청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
장도 밝혔다. 철도노조는 11월 22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후 투쟁계획
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경북민중연대 함철호 의장 국보법위반으로 기소

지난 10월 14일 구속된 대구경북 민중연대 함철호의장이 11월 8일자로 기소되
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형법이 적용되었으며, 공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위반
1) 대경연합 강령(전국연합강령임) 을 99년 4월 사무실에서 읽었음- 북한활동
에 동조
2) 2001년도 9월 민중연대 수련회 자료집 제작- 대경연합 하반기 계획으로 ; 
부시방한반대, 내정간섭반대 엠디정책 반대및 국가보안법철폐, 강력한 신자유
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전선형성, 등 북한의 할동에 동조할 목적을 표현물 제
작 배포

집시법 및 형법
1) 2000년 12월 의성에서 개최된 경북농민대회에 참석-행렬뒤에 서서 바라보다
가 '오늘 여러분의 투쟁은 정당합니다'라고 연설하며, 집회에 참가함
2) 2001년 3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와 김대중정권퇴진, 민중생존권사수 
대구경북 민중대회' 에 참가하여 ' 끝까지 투쟁합시다'고 연설하고, 집회에 참
가함
3) 2001년 6월 민주노총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하여 '김대중대통령 들어선이래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주고있다'고 연설하고, 집회에 참가함
4) 2001년 6월 2차 대구경북 민중대회를 주최하여 ' 농촌이 타들어가고 있는
데 대구시장은 고생을 하지 않아 모르고 있다'고 연설, 미국대통령 방한 반대 
연설함
5) 2002년 2월 '부시방한 규탄대회' 주최함- 캠프워크앞에서 ' 6.15 공동선언 
역행하는 조지부시 방한 반대''F-15 강매하는 미국을 반대한다'등의 구호를 외
치고, 성조기를 태움

전국민중연대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검찰의 
처사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함철호 의장을 즉각 석방하고 기소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경북민중연대에서는 함철호 의장 기소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보내는 등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주소: 대구광역
시 서구 내당 1동 240-1번지 4층 대구경북 민중연대 앞)

 

 

'기만적인 미군 재판 중단' 집회 개최
-18일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페르난도 니노 2차 미군사재판 열려


△사진-자통협 홍보국 
18일 오전 9시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건의 범죄자 페르난도 니노의 2
차 미 군사재판이 열리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과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모여 ▲미군의 재판권 이양 ▲시민단체의 재판방청 
보장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당초 미군 당국은 2차 재판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이 열
리기 하루 전 방청석이 20석에 불과하다며 여중생범대위에서 신청한 500여 명
의 재판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들은 격렬한 몸싸
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안경을 쓰고 있던 의정부 시민단체 회원 한명이 경
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눈 밑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오전 9시 30분쯤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도 시위에 참석하며 부대 
내 재판장으로 들어가려 시도하였지만 경찰이 발길질을 하며 1미터 정도를 밀
어내는 등 저지가 심해 결국 1시간 30분 뒤 발길을 돌렸다. 끝내 권 후보의 재
판 방청이 무산되자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준비한 계란을 경찰의 방패
막 너머 미군 부대 쪽으로 던지고 부시 대통령을 본딴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압사사건 당시 사
고 차량 앞 장갑차의 운전병과 마주오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관제병이 "여학생
들을 보고 위험을 느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
다. 이들은 또 "여학생들이 손으로 귀를 막고 일렬로 길을 가고 있었다"며 사
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와 같은 증언이 나옴에 따라 당시 동료 
미군들도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었으며 두 여중생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페
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페르난도 니노 병장 재판은 19일 같은 시간에 재개되며 미국식 사법절차에 따
라 배심원의 유·무죄 판결, 형량 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니노 병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 측은 항소할 권한이 없지만 반대로 유죄가 선고될 경
우 니노 병장은 3심까지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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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집회 사진보기(자통협) | :: 오마이뉴스 기사보기
 

 
 
  
   
 
11월 19일(화)
16:00| 민중연대 집행위원회(민중연대 사무실)

11월 21일(목)
13:00| 전국민중연대 민족자주위 회의(민중연대 사무실)
19:00| 민중연대 특위 문예실천단 평가회(민중연대 사무실)

11월 22일(금)
14:00| 반미반전 관련 제 단체 간담회(민주노총 9층 회의실)
16:00| 여중생범대위 집행위(민주노총 9층 회의실)

11월 23일(토)
2002 민중연대 투쟁 공동선전전(전국 곳곳)

 

 
 
  
 발행처: 전국민중연대(준) WTO반대 식량주권사수 노동기본권 쟁취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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