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국제자유노련, ILO에 한국정부 제소＂  
  
    
  
  한겨레신문  
  
  
최근 가톨릭병원 파업과 관련,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이 한국정부를 국제노
동기구(ILO)에 정식제소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이탈리아 노총과 민주노총의 공동 요청으로 국제자유노
련이 지난 15일 ILO 내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에 한국정부를 정식제소했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노련은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명의의 제소문에서 "한국 정부가 가톨릭
병원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원칙 등을 침해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노조의 권리를 박탈하
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노조간부들의 구속은 계속 증대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필수서비스에서의 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 이를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ILO판례에 어긋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권
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장치가 마련돼야 함에도 한국 정부는 노조간부 구속 등
을 통해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윤영무 국제국장은 "이번 제소로 ILO는 향후 한국정부에 의한 노동자
들의 권리 침해여부를 검토해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정부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02-11-21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