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민주노조사수를 위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의 투쟁은 정당하다.
문춘남 리나수녀 관장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성실교섭 수행하라!!

사회복지노동현장의 경영난과 비민주적 운영을 조장하고, 
정부와 운영자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제도 반대한
다.
부천시는 위탁책임 각인하고 문제해결 앞장서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위탁운영이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의 구조속에서 부
천시가 시설과 운영비를 대고 서울 성가소비녀수녀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 수녀회는 그 유명한 보건의료노조 CMC를 운영하는 수녀회이기도 하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은 지난 2001년 10월 설립되어 관장의 독선
적 운영과 비민주적 운영 행태 개선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 교섭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
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관장은 조합원의 이직시 자신의 사인이 없으면 타 직장에서도 일을 하지 
못한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조합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전락시켰다. 이
는 수직적인 종교문화를 사업장에 강요하는 꼴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관장은 직원들이 이 땅의 당당한 노동자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다.

올 초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다섯달 동안의 실랑이 끝에, 장애인들 때문
에 업무시간에는 절대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억지변명으로 새벽5시에 교섭을 
해왔으며, 이것도 미사가 시작되는 새벽6시에 끝내왔다. 하지만 수녀회는 지
난 11월 8일 대선후보자들의 사회복지공약을 듣는 사회복지인 대회에는 복지관
을 임시휴관하면서까지도 전직원을 동원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중단시켜 장애
인들의 기관이용을 가로막았다. 수녀회의 교섭회피 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
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와해하기 위함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고 말았다.

노동조합은 무리한 협약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요구
하지도 않았으며, 타장애인복지관의 단체협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하였고, 
이중 50%이상을 양보수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관측 협약(안)만을 강
조하며 노조와의 인사, 경영, 임금, 조합활동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였으며, 노
조의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노조위원장은 10월 14일 부분파업에 돌입하려했으나, 사측에서 위
원장이 운행하는 특장차량 키를 빼앗아버리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고 이용
자와 부모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결론적으로 성가
소비녀수녀회는 애시당초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을 와해하려는 위험한 공작만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구조
에 그 원인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명백한 국가의 책임인 사회복시사업을 효율성이라는 변명아래 민간에 
떠넘기고, 구조적인 재정난과 비민주적 운영을 조장하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
탁구조를 반대한다.

우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명백히 국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명목상의 사회복지 효율성 추구가 실제 복지예산 절감과 국가
책임 회피의 의도임을 알려내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구조는 일하는 사회복지노동자에게는 이중고용의 혼란
을 야기시키고, 운영자에게는 예산부족에 따른 경영난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
한 이러한 경영난은 편법운영과 비민주적 운영으로 귀결되면서 흔히들 알고 있
는 시설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책임을 맡고 있는 부천시청은 책임회피로 일관
하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조 사수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 쟁취를 위해 선도적 투쟁을 시작
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과 이 싸움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1. 관장수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2. 수녀회는 성실교섭 수행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라!!
3. 사회복지시설 비민주적 운영 조장하는 민간위탁구조 반대한다!!
4.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책임 회피하는 부천시청 각성하라!! 


2002년 11월 20일 민/중/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