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복지포럼 : 사회복지재원과소득재분배  


신자유주의 폭풍 속에서 사회복지는 점차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
지재정이 축소되고 이에 맞춰 제도가 개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원이 확
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사회복지정책의 획기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향후 사회복지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진
지한 검토가 요망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재원 확보에만 그칠 수 없습
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조세제도의 문제와 새로운 목적세 도입 등 소득재
분배를 위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
러한 고민의 시발점이 되어 이후 더욱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발 제 : 김종건 (민중복지연대)
토 론 : 김정진 (민주노동당 인권위원) 
일 시 : 7월 3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 소 : 민중복지연대(지하철4호선 숙대입구 1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