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비정규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이해찬 내각은 사퇴하라. 
 
 
 

'악법'의 '보호'를 거부하며
- 비정규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이해찬 내각은 사퇴하라.

 

 

 

11월 2일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 개정안
이 개악인지 더 이상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이 알량한 정
부의 '보호'를 거부한다.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다. 서민의 
삶이 흥정의 대상인가?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
규직을 보호해주겠다고? 차라리 불구덩이 속에 몰아넣고 냉수 한 컵을 선사하
라. 그것이 당신들의 '보호'이고 당신들의 '개혁'인가? 일할 권리는,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는 다른 무엇과 맞바꿈의 대상이 아니다. 

 

전업종으로의 파견근로 확대와 파견근로 기간 연장을 허락한 비정규직 보호법
안이 보다 시장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될 노동 환경 속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정규직 일자리에서 쫓겨나 "보호받는 비정규직"을 강
요받게 될 이 땅의 노동자들을 감싸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안정
적으로 판매할 권리와 말할 자유를 빼앗기게 될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누구를 그 누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가?

 

지금 정부의 개정안은 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정부는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개정을 
하는가? 노동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이 엽기적인 참여행각에 사회
적 배제계층인 노동빈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있는 법규조차 지키지 못
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하고 책임자인 노동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그리고 이 같은 위법행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은 사죄의 심정으로 총사퇴하
라. 국무위원의 임무는 대중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다. 알량한 보호라
는 미명아래 오히려 대중들의 삶을 뿌리부터 흔든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국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의 일이 아니라 기업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생활의 대변인이지 기업의 하수인이 
아니다.      

 

지난 98년 처음 용역파견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대중들의 저항과 분노를 잊었는
가? 그나마 그 악법마저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용인해 
온 것은 누구였는가? 이제는 휴지만으로도 모자라서 걸레쪽이 되어야 만족하는
가? 당신들은 역사에서 그것밖에 배우지 못했는가?  

 

빈민들은 이미 충분히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일하고 싶은 빈민들이
다. 그렇지만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넘나드는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면서 우
리에게 빈곤탈출을 말하지 말라. 우리도 일해서 먹고살고 싶다. 우리가 원하
는 것은 안정적 일자리이다. 

 

조금이라도 이땅의 노동빈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좀 그럴듯한 제안들을 
가지고 오라. 썩은 사과와 벌레 먹은 배추 사이에서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지 
말라. 안정적인 일자리는 당연한 권리이지 교환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의 권리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짓밟지 말라. 보호를 말하고 싶거든 파견이라는 
이름의 악법이나 철폐하라. 당신들이 스스로 깨우치지 않는다면, 민중들의 분
노가 당신들을 깨우칠 것이다.  

 

 

2004년 11월 2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